[요약]NYT_Look Who’s Afraid of Democracy

August 27, 2013

Look Who’s Afraid of Democracy

By THE EDITORIAL BOARD

NYT 사설(8.27)이 중국내 보시라아 재판 및 민주주의 경계 문건 중국 공산당내 회람을 거론하며, 중국의 민주화, 개방에 대한 역행을 비판하면서 중국도 결국 개방, 민주화의 길을 걷지 않을수 없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약입니다.

 o 최근 중국내 보리사이(부패, 권력남용 등 혐의) 재판 및 Document No.9(민주적 가치의 위험성 경고) 작성으로 보아 시진핑 등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통제 및 지배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보시라이 재판으로 중국 지도부의 부패가 중국 국민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보시라이에 대한 사전 유죄 결정으로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하고 있음.

•    * 보시라이는 시진핑과 같이 중국 태자당(중국 건국 혁명세대 8인의 자제) 출신

 o Document No.9은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지난 4월 중국 공산당에 회람한 것으로서 '중국 체제에 대한 위험 요인 7가지'를 적시하고 있음.

•    -  서방의 헌법적 민주주의(western constitutional democracy) : 현재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모든 법위에 굴림하고 있으나 서방의 헌법 채택시 중국 공산당도 동 헌법의 지배를 받음
•   - 그외 인권 중시, 언론 독립, 시민 참여, 신자유주의, 중국 공산당 과거 비판 등임.

 o 2011-12년간 중국 Wukan 지역에서 지역 간부의 부패에 대해 중국 국민들이 강력한 시위를 전개함에 따라 중국은 동 간부를 해임하고, 투표를 통해 새로운 지역 간부를 선출하는 등 민주주의 수용 태세를 보인 바도 있음.


 o 그러나 최근 중국 지도부는 경제 개방, 개혁, 서방과의 통합 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중동 Arab Spring에서 혼란과 같이 중국도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에 휩쓸릴수 있다고 중국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국도 결국 개방, 개혁 등의 시대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많은 서방 학자들이 그간 중국의 비약적인 도약에 대해 서방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간주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저하되면서 중국이 빈부격차, 버블 붕괴,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채, 중국 지도부 부패 등으로 중국이 내부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당분간 미국과 대결할 국가이므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가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