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Tap on Merkel Provides Peek at Vast Spy Net_2013-10-30 사설
October 30, 2013
NYT가 미국의 Merkel 독일 수상 도청 관련 사설을 올렸습니다.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각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적이든 우방국이던 간에 다른나라 보다 더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의 일황임.(It is all part of a comprehensive effort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 other nations, both friends and foe)
o 미국 정보기관은 2002년 부터 Merkel이 독일 수상이 되기 이전 부터 도청해 왔음.
- - 메르켈 총리는 단지 수많은 도청 대상자중 한 명이었음.(Merkel was a single fish in a very big sea)
- - 미국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9.11 테러이후 미국 모든 정보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창설)인 James Clapper는 외국 지도자 및 관리들을 도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타국들의 정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o 이번 메르켈 도청 사건은 과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이 실제 폭로되었을때도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음.(whether the benefits of spying on friends outweigh the damage if such spying becomes known)
o 미 NSA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화번호를 모아 도청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시 검색하여 사용함. 미국 외교관을 통해서도 중요한 전화번호를수집함.(The NSA tries to gather cellar and landline phone numbers- often obtained from American diplomats-for as many foreign officials as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phone calls are stored in computer database that can regularly be searched using keywords)
o 미국 정보기관은 도청 우선 순위를 0-5단계로 정하고 있음.(Priority level 0-5 scale)
- - 테러, 북한 및 이란 핵개발 등에 대한 정보는 가장 우선 순위임(0 level)
- - 그외 동맹국 지도자, 중국, 러시아 지도자 등에 대한 도청은 하위 순위임.
o DNI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요청한 인사 및 장소에 대한 도청을 실시한다고 언급함.
o 독일은 현재 미국과 이번 사태에 대해 협의중인데 영어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국가들만 가입한 정보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를 희망함.
- * 미국은 영어만 사용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정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도청을 하지 않음.
o 이에 대해 1974-82간 독일 수상이었던 Helmut Schmidt 전 독일 수상은 메르켈에게 이번사태와 관련, '그냥 차분히 기다려'라고 충고함.(I advised the chancellor to remain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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