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FT]Russia is defendign its own interests with its Syria stance By Dmitri Trenin 2013-10-02 수

FT지(10.3)에 실린 시리아 사태 관련 러시아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시리아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기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Last updated: October 2, 2013 7:07 pm

Russia is defending its own interests with its

stance on Syria

By 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연구소 소장)

제목 : Russia is defending its own interests with its Syria stance(by 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연구소 소장)

o 그간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알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유로 아래를 지적하고 있음.

•  - 시리아가 중동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러시아 동맹국이다.
•  - 시리아는 러시아의 무기시장이다.
•  - Tartus 시리아 해군기지가 러시아에 중요하다.
•  - 시리아 민주화시 러시아도 혼란이 올 것이다.

o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   - 1990년 러시아는 이미 중동지역에서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철수했음.
•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반대 등
•  -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그간 모스크바 보다 파리, 런던 등을 더 자주 방문하였음.
•    *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  - 러시아의 무기 시장은 시리아 보다 중국, 알제리,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더 큰 시장임.
•  - Tartus 시리아 해군기지는 소규모 재보급 기지에 불과함.

 o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아래와 같음

•   -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를 국제문제 해결과 관련, 어느 국가가 군사력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로 보고 있음.
•   - 다시 말해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를 세계 질서(world order) 유지에 관한 문제로 생각함.
•   - 1999년 NATO의 유고 공습 이래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으로 부터 러시아의 우방국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 러시아가 갖고 있는 UN 거부권은 미국 주도 세계 군사개입을 막을 수는 없으나 미국의 군사개입을 국제법적으로 불법화(illegal)할 수는 있음.
•      * UN은 국제사회의 무력사용 허용 조건으로 UN안보리의 승인(미,러,중,영,불, 비토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 5개 이사국중 1개국의 반대가 있으면, 무력사용 불가)  혹은 자국이 침공받았을때로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유중 하나는 아사드 정권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기 때문임. 러시아도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러시아 체첸 지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독립운동 전개중)

 o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생각은 아래와 같음.

•   - 러시아는 미-러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 회복을 희망함.(restoring equality to the US-Russia relationship)
•   - 미국이 현재 러시아를 동등한 국가로 받아들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임.(The US is unlikey to accept Moscow as a peer, but Russia will not settle for less)
•  - 따라서 현재 시리아 문제는 미러간 큰 게임의 놀이터에 불과함. (Today, Syria is a mere playground in this bigger 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