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FT_America cannot live so carelessly forever By Gideon Rachman 2013-10-08 화 사설

America cannot live so carelessly forever

미국인들은 이렇게 부주의하게(마음대로) 계속 살수 없다.

By Gideon Rachman




o The Great Gatsby에서 F Scott Fitzgerald는 ‘Tom과 Daisy는 신중함이 없는 사람(careless, a warring couple)들 이다’라고 적고 있음.

• - 지금 워싱턴에서 민주, 공화당이 세계정치를 갖고 Tom과 Daisy 같이 행동하고 있음.

O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어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즉시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주의한 행동을 자신들이 하여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처럼 보임.

 O 그간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갔음.

•   - 과거 미 의회는 미 정부를 이미 폐쇄(1995년 클린턴 행정부시)시킨 바 있음.
•   - Kennedy 대통령 암살, Watergate 사건, 클린턴 탄핵 추진 등은 미국의 정치 체제를 흔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은 그때 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음.
•   - 다시 말해 미국의 정치제도는 결점이 많았으나 그간 미국의 경제, 사회적 강력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

 O 그러나 여타국들은 워싱턴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큰 대가를 치러왔음.

•   - 유로존 국가들은 2008년 Lehman Brothers 붕괴로 인해 자신들이 유로존 위기를 맞이했다고 불평하고 있음.
•   - 여타국들은 미국의 경제가 감기가 들면, 여타국들은 독감에 걸린다고 우려하고 있음.(If the US economy catches another cold, the rest of world will get pneumonia)
•   - 중국은 미국에 대해 중국이 매입한 미 재무부 채권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음.
•   - IMF도 미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 끼리 싸우고 있음.

 O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부주의한 행동이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철수한 이후 이라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내전에 한창 진행중임.
•   - IMF 등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번 재정위기가 국제사회에 큰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미국의 빠른 수습을 희망하고 있음.
•   - 미국을 비판하는 국가들은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미국이 미국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함.
•   - 중국은 아시아 회귀를 외치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내문제 때문에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취소한데 대해 기뻐할 것임.
•   - 최근 NYT지에 미국의 예의주의 의식을 비판한 푸틴 대통령도 마침내 시장이 미국은 예외적이지 않다(이번 사태가 미국의 금융위기 초래)고 비판할 경우, 기뻐할 것임.     

O 이번에도 미국의 부주의한 행동이 아무 대가 없이 지나갈 경우 푸틴은 반대로 두려워할 것임.(왜나하면, 푸틴이 비판한 미국의 예외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  - 미국은 세계경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국들은 미국의 부주의한 행동을 애써 무시하고 있음.
•  - 2011년 미국 정부 채무한도액(debt ceiling) 논쟁시 국제신용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미국의 borrowing cost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음. 반대로 borrowing cost가 낮게 유지되었음.
•     *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붕괴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감.

 O 미국은 여러 번의 부주의한 행동에도 불구, 그때 마나 다시 회생함에 따라 미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문제를 갖고 큰 리스크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Russian Roulette 게임을 계속 하는 것은 좋지 않음. 이번에는 미 의회가 돌리는 권총에 실제 실탄이 장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O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데 따른 이번 미 정부 폐쇄가 10.17 예상되는 debt ceiling(미국 정부의 채무한도,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수 있는 액수)이전에 끝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임. 그러나 debt ceiling 문제가 10.17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 상황이 심각하게 될 것임.

•  - Gavyn Davies는 Debt ceiling(정부 부채 한도)에 합의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default (미 정부 지불 불능)보다 지출예산을 대폭 삭감(정부의 예산 축소)할 것으로 보임.
•    * 미국 정부의 1년 예산은 3..5조 달러정도 되는데, 이중 30% 정도를 돈을 빌려서 충당함. 따라서 debt ceiling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부족분 30% 예산을 충족할 방법이 없음.
•  -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균형예산(a balanced budget) 조치를 취하면, 이는 급격한 강제 긴축정책(immediate forced austerity)이 되어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deep recession)에 직면할 것임.
•  - 그리스, 스페인과의 차이점은 미국의 긴축조치는 IMF, 시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부과한 긴축 조치(a self-inflicted wound)라는 것임.
•  - 이는 일반 미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막대한 악 영향을 미칠 것임. 이것이 실제로 너무나 부주의한 행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