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_When Wealth Disappears_By Stephen D.King 2013-10-06 사설

October 6, 2013

When Wealth Disappears

By STEPHEN D. KING

 미국, 유럽 등 서방은 이제 경제적 수명을 다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임을 경고하고, 앞으로 서방은 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설을 요약해 봅니다.

제목 : When Wealth Disappers (부가 사라질때, 부자가 가난해 질 때)

o 지난 주 미국 정부 폐쇄, 10.17 미 정부 default 가능성, 미 공화-민주당간 전쟁 등을 보듯이 미국과 선진국들의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o 2차 대전이후 냉전 기간 동안 전후(2차대전)세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투자 소득 확대 등으로 전례없는 생활수준 향상을 즐겨왔음. 이러한 혜택은 전후 세대들의 운명이었음.

o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음. 선진국들에서 세금 징수가 줄어들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 채무를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경제성장 둔화에 초초해 하고 있음.

o 그간 누려운 서방세계의 영향력이 점차 끝나는 시점으로 가고 있음.

•  -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에 비해(3.4%) 낮아지고 있으며, 유럽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등 서방세계가 이제 일본의 읽어버린 10년의 시대(Japan-style lost decade)를 맞이하고 있음.

o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경기 순환적 이유에 기인하므로 적절한 경기회복정책을 추진하면 경기가 되살아 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경기 확장정책(stimulus) 지지자들은  공공지출 증가, 돈 풀기(QE) 등으로 경기 회생이 가능하다고함.
•  - 반면, 긴축 정책(austerity) 지지자들은  무차별적 재정적자 감축, 사회보장 제도 개혁, 규제 완화 등으로 경기를 회생시킬수 있다고 주장함.

o 그러나 2가지 주장 모두 틀렸음.

•   -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적자 감축 관련 합의에 실패하고, 경제회생 문제를 연방준비위(FRB)에 맡기고 있음. FRB는 돈을 많이 풀어 미국 노동자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음.(돈을 많이 풀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o 최근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iPad 등 기술발전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이제 더이상 반 세기 동안 경험한 경제성장이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함.

o 2차 대전 이후 그간 서방의 경제발전 이유는 아래와 같음.

•   - 세계 무역 확대(선진국은 개도국에 수출하여 돈 벌이함)- 선진국의 무역확대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금융 혁신(소비자 신용 부과 등으로 소비지출을 늘임)-최근 경제위기후 더 이상 소비자의 돈 빌리기는 일어나자 않음.
•   - 광범위한 사회보장 제도(노동자들은 저축보다 소비함으로서 경제에 도움)- 이제 국가재정이 거들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돈의 사용보다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하는 상황임
•   - 남녀차별 의식 감소도 그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어려움
•  - 그간 교육의 질 증가가 경제 발전에 기였으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해도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음.

 o 상기와 같은 서방의 경제발전의 원인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

•   - Adam Smith는 wealth of nations에서 '경제 발전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반면, 경기침체기에는 가장 비참함을 느낀다'고 이미 지적하였음.
•   -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증가하다가 1780년대 후반 나쁜 날씨로 인해 농사를 망쳐 이미 높은 생활수준을 느끼던 프랑스 국민들이 폭발하여 프랑스 혁명을 야기했음.
•   - 지금 서방세계에서 보듯이 돈이 점차 사라질때 빈부격차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불신이 더욱 증가함.

 o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EU와 미국은 아래와 같은 방법 밖에 없음.

•   - EU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부 국가들을 구제해 주던가 아니면 유로존을 해체하는 방법 밖에 없음. 유로존 해체는 그 부작용(다시 유럽국가간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함.
•   - 미국은 계속 달러를 풀어서 경제를 운영해야 하나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국제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주게됨.

 o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아래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함.

•   - 퇴직 연령 상향,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수용, 해외에서 차입 축소, 돈 풀기 정책(버블 양산)에 대한 의존도 축소, 새로운 사회적 합의 마련,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세계 무역 확대 조치, 재정적자 축소 등임

 o Sigmund Freud는 Future of an illusion에서 '신을 믿는 자는 신에 대한 증거 부족에도 불구, 신의 존재를 믿음. 왜냐하면,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으면, 훨씬 더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음.

•   - 현대 경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임. 정책 결정자들은 단순히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음. 왜냐하면 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임.

 o 지금 서방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제 이를 인정할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음. 이제 막 그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