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Tap on Merkel Provides Peek at Vast Spy Net_2013-10-30 사설

October 30, 2013

Tap on Merkel Provides Peek at Vast Spy Net

By MARK MAZZETTI and DAVID E. SANGER

 NYT가 미국의 Merkel 독일 수상 도청 관련 사설을 올렸습니다.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각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적이든 우방국이던 간에 다른나라 보다 더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의 일황임.(It is all part of a comprehensive effort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 other nations, both friends and foe) 

o 미국 정보기관은 2002년 부터 Merkel이 독일 수상이 되기 이전 부터 도청해 왔음. 

• - 메르켈 총리는 단지 수많은 도청 대상자중 한 명이었음.(Merkel was a single fish in a very big sea)
• - 미국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9.11 테러이후 미국 모든 정보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창설)인 James Clapper는 외국 지도자 및 관리들을 도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타국들의 정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o 이번 메르켈 도청 사건은 과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이 실제 폭로되었을때도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음.(whether the benefits of spying on friends outweigh the damage if such spying becomes known)

o 미 NSA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화번호를 모아 도청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시 검색하여 사용함. 미국 외교관을 통해서도 중요한 전화번호를수집함.(The NSA tries to gather cellar and landline phone numbers- often obtained from American diplomats-for as many foreign officials as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phone calls are stored in computer database that can regularly be searched using keywords)

o 미국 정보기관은 도청 우선 순위를 0-5단계로 정하고 있음.(Priority level 0-5 scale)

• - 테러, 북한 및 이란 핵개발 등에 대한 정보는 가장 우선 순위임(0 level)
• - 그외 동맹국 지도자, 중국, 러시아 지도자 등에 대한 도청은 하위 순위임.

o DNI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요청한 인사 및 장소에 대한 도청을 실시한다고 언급함.

o 독일은 현재 미국과 이번 사태에 대해 협의중인데 영어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국가들만 가입한 정보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를 희망함.

• * 미국은 영어만 사용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정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도청을 하지 않음.

o 이에 대해 1974-82간 독일 수상이었던 Helmut Schmidt 전 독일 수상은 메르켈에게 이번사태와 관련, '그냥 차분히 기다려'라고 충고함.(I advised the chancellor to remain calm)  

[요약][NYT]Allies in Revolt 2013-10-29 사설

October 29, 2013

Allies in Revolt

By THE EDITORIAL BOARD

위 NYT 사설은 지금 미국이 동맹국인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로 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o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 사우디는 무슬림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수니파 종주국인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급진적이고 종교적인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 반대

o 사우디와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 제거에 소극적이고, 최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벌칙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 토로

• - 사우디는 미국에 대해 불만으로 최근 선출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거부
• - 터키는 미국 주도 NATO 동맹국이면서도 최근 중국으로 부터 무기 구매 검토중

o 현재 중동지역은 2011년 Arab Spring(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국민들의 변화 요구 폭발) 이후 기존 구질서가 무너지면서 현재 혼동상태가 지속중

•   - 이러한 가운데 중동의 맹주를 노리는 사우디(수니파 맹주, 이집트, 터키 등 걸프국가 등)와 이란(시아파 맹주, 시리아, 이라크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중

[2013-11-01 금]뉴스

[2013-11-01 금]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일부터 6박 8일간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그리고 유럽연합(EU) 순으로 진행되는 첫 유럽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정보당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국 및 동맹국 대사관을 활용해 광범위한 감청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무차별 감시 활동에 대한 파문이 아시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전폭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한국을 세계의 등불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애플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와 결합한 이후 시장 점유율이 갑절 이상(시장점유율 34%)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6.3%까지 추락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10-31 목]뉴스

[2013-10-31 목]뉴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현생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10.30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두 곳 모두에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재 보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원신분을 개시한다고 합니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을 상대로 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기꺼이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2014~2015년 예산으로 54억달러(5조 7천240억원가량)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3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 인구는 71억 6천2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 1천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중국, 인도, 미국 순으로 인구대국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남북한은 각각 4천 930만명, 2천490만명으로 각각 26위 49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세계에서 19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녀의 기대 수명은 각각 78세, 85세로 여성 세계 3위, 남성 세계 15위 정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뒤에서 세번째 수준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는 고객 3천800만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30 수]뉴스

[2013-10-30 수]뉴스

*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1991년 제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 8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내년 이후 적용할 제 6차 고위급 협의가 오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여야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35개국 지도자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적 대응방안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북한의 핵실험등을 이유로 관내 조선학교에 3곳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지급해온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원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터키에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앞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29 화]뉴스

[2013-10-29 화]뉴스

*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의 방위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군수품 수송열차와 군수품 생산공장에서 화재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테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수송 인프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도 있네요. (연합뉴스)

* 몽골 대통령 차히야 엘벡도르지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몽골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무역과 경제, 투자 분야에서의 협조 등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맞는다는 데 대해 북-몽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세계은행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3'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온스퀘어의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네덜란드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한국 전문 수업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요약][FT]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_2013-10-22 사설

October 22, 2013 7:07 pm

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

By Constanze Stelzenmüller

    독일이 2차 대전 전범국에서 이제 벗어나 유럽의 주도국이 다시 되었습니다. 독일은 1,2차 대전을 일으켜 유럽에 많은 고통을 주었지요. 그 이후 유럽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유럽 통합를 추진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유로화 채택, 국경 개방(쉥겐조약), 이동의 자유 등으로 현재 EU 국가는 서로가 이웃마을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독일은 더욱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각국들은 독일이 앞으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그간 군사적 문제 개입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음. 최근 리비아 공습 등에 반대함.) 아래 컬럼은  경제적으로 강한 독일에 대한 유럽의 희망(경제 문제에 이어 안보문제에서도 독일의 역할 증가 요구)을 담은 컬럼입니다.

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FT 2013.10.23)

o 최근 독일 주변국, 동맹국 모두는 독일의 강한 경제력이 비례한 국제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음.(Neighbors, allies and partners all expect Berlin to carry more weight, in line with its vastly increased power)

o 최근 베를린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독일은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한다'(Berlin has to step up and assume more responsibility)고 촉구 하고 있음.

o 세계적으로  조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화된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여타국의 안보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For a globally networked country, its security and that of the world are inextrically linked)

• -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안보문제와 관련 NATO 등 여타국에 의존(consumer)해 온 독일은 앞으로 유럽 안보관련 책임(provider)을 맡아야 함.(After decades of being a consumer of security,it must now become a provider)
• - 또한 최근 유럽내 각국간 의존성 강화는 독일은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interdependence means Germany must do more)

    유로존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전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럽 안보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함을 촉구 (반대로 독일과 같은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와 관련해서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 직면한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독일을 배워라고 충고하고 있지요.)

[2013-10-28 월]뉴스

[2013-10-28 월]뉴스

*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여파로 3,4 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정보기관으로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도청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여대제때 참배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국내에서 유통되는 청바지를 조사해본결과 리바이스와 빈폴은 품질과 안정성이 비교적 우수했으나 그 이외의 제품은 습마찰에 대한 염색 견뢰도가 권장품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25 금]뉴스

[2013-10-25 금]뉴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하는데 합의 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올들어 우리 정부가 다시 전환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연합뉴스)

* 중국에서 또다시 '고문치사'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에 거주하는 인권 활동가 선융은 파출소에서 풀려나 자택에 돌아온 직후 숨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NSA의 도 감청 파문은 독일, 프랑스, 멕시코등 여러국가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가 안보국(NSA)이 정부 관료로부터 외국 지도자 35명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이들의 전화통화를 엿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국민 6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요약][FT]Watch out for the rise of a European Tea Party

Watch out for the rise of a European Tea Party

By Gideon Rachman

Watch out for the rise of a European Tea pary(FT 2013.10.22)

유럽의 Tea Party 부상을 보라

o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은 일하기에 다소 어려운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checks and balances that make it hard to get things done, 민주국가에서는 효율성 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due process를 중시하는 반면, 후진국, 독재국가는 효율성만 강조하여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 그래서 후신국, 개도국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함)

o 현재 EU내에서는 유로존 위기 등으로 기득권세력에 반대하는 움직임 및 민족주의 정서가 부상하고 있음.

• - 내년 5월 EU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럽 전체에 걸처 EU(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당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next may's election are likely to show a surge in votes for eurosceptic parties aross the EU)

o 그러나 EU내 반EU 세력들은 단일화된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EU 각국내 EU 반대세력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EU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

• - 예를들면, 헝가리 Jobbik 당은 파시스트 추종자들이고, 그리스 Syriza 당은 극좌파임. 프랑스 National Front 당은 기득권에 대한 반대세력이고, 영국의 Ukip(UN independence party)는 세금 축소, 작은 정부를 추구함.(미국의 tea party와 유사 이념 추구). 또한 네덜란드의 Dutch Freedom Party는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옹호하는 세력임.

 o 그러나 미국 Tea Party와 유럽내 반 EU 세력과는 아래 공통점이 있음.
  - 반엘리트주의(anti-elitist rhetoric), 기존 정치인 혐오(hate mainstream politicians), 반이민주의(anti-immigration), 기존 제도 부패(the system is rotten) 등.

요약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극단주의 성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2013-10-24 목]뉴스

[2013-10-24 목]뉴스

*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두개의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갱도의 통행과 통풍을 위해 건설한 것인지, 추가핵실험을 위해 건설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한국이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영국 런던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매체 중국중앙(CC) TV가 삼성 휴대전화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나선데 대해 삼성전자측이 사과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연합뉴스)

* 최근 한마디의 키워드로 지구촌 각국의 특성을 정리한 해외 만화사이트에서 한국은 일 중독자로 번역되는 워커홀릭으로 표현됬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10-22 화]뉴스

[2013-10-22 화]뉴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방인 프랑스와 이웃국가인 멕시코에서도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재계 인사들의 전화를 도청한 것으로 의심되며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의 전자우편까지 훔쳐 본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모든 국가가 하는 정보활동"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제도)의 인터넷 가입 차질 문제가 미국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캐슬린 시벨리어스 장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에 따라 미국민은 내년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도록 돼있습니다. (연합뉴스)

*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이 내년에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국 견제 및 북한 감시, 압박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조지프 터월리거 컬럼비아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을 "원만하고 친화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라오스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3명의 시신이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21 월]뉴스

[2013-10-21 월]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에 대해 유사시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최근 승인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단합 주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미화 47억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코스피가 2,050을 넘어서면서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작년말보다 12조 33억원(1.6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돼있어 제대로 된 성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함량 제한 성분들이 기준없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2032년 8월 26일 소행성이 지구 옆을 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6만 3천분의 1로 지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직장인들은 평균 30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18 금]뉴스

[2013-10-18 금]뉴스

*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사우디아라비아, 차드, 칠레,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등 5개국을 임기 2년의 새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 북해함대가 서해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미사일 실탄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중국 신문망 등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6개월간 1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과 평균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WSJ이 시진핑 국가주석 - 리커창 총리를 축으로 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집권 이후 반 부패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내연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 라오스 남부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15구 시신이 수습됐으며, 한국인 탑승자 시신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17 목]뉴스

[2013-10-17 목]뉴스

* 상원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하원도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7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 개막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인 3명 등 모두 49명을 태운 국영 라오항공 소속 QV301편이 메콩강으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첼랴 빈스크주에서 발생한 운석우 현상으로 낙하한 운석 가운데 가장 큰 운석이 호수에서 인양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등이 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된 운석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10개 운석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값은 올해에만 24%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1천 2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16 수]뉴스

[2013-10-16 수]뉴스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5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negative watch)으로 지정하고 부채 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현재 'AAA'인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 당국이 마쓰모토 쿄코로 추정되는 일본인과 50여 명의 한국인을 김정은의 지시로 한데 소환해 평양에서 특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 대해 항고하며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이 투자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CBC방송이 15일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NYT]Where are you, Ban ki-Moon?_2013-09-24 사설

*영어 공부를 위한 번역이기에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4, 2013

Where are you, Ban ki-Moon?

어디에 계십니까, 반기문 총장님?

By JONATHAN TEPPERMAN

Of all the recent twists in the Syria saga, one of the most unexpected has been the sudden return to relevance of the United Nations, now holding it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and its otherwise invisible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최근 뒤틀린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시리아 문제가 지금 뉴욕 UN총회에서 논의되면서 UN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사무총장인 반기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ince he came into office six-and-a-half years ago, Ban has remained remarkably anonymous, despite occupying one of the world’s most high-profile jobs. This obscurity is especially striking in contrast to his predecessor, Kofi Annan, who was charismatic, dashing and often in the news, and earlier office-holders like Dag Hammarskjold, who helped define the job in the 1950s. And it’s earned the South Korean diplomat withering criticism: He’s been called among the worst secretaries general in U.N. history, a “powerless observer” and a “nowhere man”; Foreign Policy magazine even called for his resignation in 2010.

그가 6년 6개월 전에 UN사무총장으로 온 이래로 반기문 총장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게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특색 없음은 카리스마 있고 저돌적이었고, 자주 뉴스의 화제가 된 전임 Kofi Annan 총장과 1950년대 UN사무총장 자리를 규정한 초기의 사무총장인 Dag Hammarskjold와 비교해도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반기문 총장의 특징 없음은 그 한국 외교관에게 다음과 같은 비판을 초래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UN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사무총장이고, “힘없는 관찰자”,  “어디에도 없는 사람”으로 비판 받습니다; Foreign Policy 지 조차 2010년 그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The U.N. under Ban’s stewardship has managed to get some things right: (generally) providing effective relief to refugees, (generally) doing a decent job on peacekeeping, and avoiding the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scandals that tarnished the last years of Annan’s tenure. But on Syria — the critical issue of the moment — Ban’s record has been thin.

반 총장 관리하에 유엔이 옳은 것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난민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평화유지 활동을 잘 하고, Annan 총장 재임 마지막 해에 UN을 오염시킨 부패와 운영 스캔들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문제-지금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서 반 총장의 업적은 거의 없습니다.

Although he has occasionally denounced the atrocities, and in mid-September even accused Bashar al-Assad of crimes against humanity (albeit only because he thought he wasn’t being recorded), Ban and the United Nations have been totally ineffectual in stopping the carnage, as he himself recently acknowledged. He failed to speak out early and loudly against the atrocities and he waited a year into the fighting before appointing a special representative. (Never mind that that representative — Annan himself — ended up quitting in frustration and that his replacement has also accomplished little.)

그가 가끔 잔혹행위를 맹렬히 비난했고, 지난 9월 중순 인간존엄을 해친 Basher al-Assad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기록되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반 총장과 유엔은 최근에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완전히 대학살을 멈추는 데는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잔혹행위를 일찍 크게 말하는데 실패했고, UN의 시리아 담당 특별 대표를 지명하는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시리아 유엔 특별대표-Annan 자신도-는 좌절감 속에서 그만두었고, 후임 특별대표도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What makes Ban’s passivity especially damning is that it fits into a long pattern of underachievement. Although reputed to be modest, hard-working and personable in small groups, Ban is a clumsy communicator. Uncomfortable in English, he relies on notes when speaking and struggles to convey intellectual heft or moral drama. He’s never managed to capture the public imagination; one former high-level U.N. official who spoke to me off the record said Ban “somehow just never comes through,” adding: “You can write him a script and he’ll read it, but even when he meets privately with senior heads of government, they come away disappointed by his lack of engagement.”

무엇이 반 총장의 소극성을 특히 나쁘게 만드는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며 소 그룹에서는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반 총장은 소통에 서툽니다. 불편한 영어는 메모에 의존했고, 지적인 내용이나 도덕적 문제를 말할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의 관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 고위직 유엔 관리가 보도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며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며”, 덧붙이길, “간단히 적어주면 그는 읽기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심지어 정부의 고위관리와 사적으로 만날 때 조차도 그의 대화기술 부족으로 실망하면서 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Making virtue of necessity, Ban has tried to cast himself as a doer, not a talker, but he’s largely failed on that front, too. Early in his tenure, he established climate change as his signature issue, but after the spectacular flameout of his 2009 global summit in Copenhagen he has made little headway. On internal reform, another pet project, he has pushed through some new codes of conduct for U.N. employees, but has acquiesced as U.N. watchdogs have been driven from office.

필요에 의해서 반 총장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반 총장은 실천가가 됐는데도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의 재임 초기에 기후 변화를 주요 현안으로 상정하였으나 2009년 코펜하겐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의 이후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개혁 문제에 있었어도, 또 다른 계획이었던, 반 총장은 유엔 직원의 새로운 행동 강령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유엔 감사기관이 사무실에서 쫓겨나서 잘 되지 못했습니다.

Ban has also been accused of sitting on his hands during the endgame of Sri Lanka’s vicious civil war in 2009 when, according to Ken Roth, executive director of Human Rights Watch, “instead of alerting the world to the unfolding slaughter, the U.N., all the way up the chain of command, allowed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bully it into silence.” And Ban has obstinately refus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a cholera epidemic in Haiti that has killed some 8,000 locals and has been linked to the presence of U.N. peacekeepers. In February, he even invoked diplomatic immunity to avoid paying victims compensation.

반 총장은 2009년 스리랑카의 잔인한 시민전쟁 종반부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 받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Human Right Watch 총감독 Ken Roth에 따르면, “반 총장은 당시 발생하는 대규모 살상을 전세계에 경고하는 대신, 지휘체계의 최고 상위에 있던 UN은 스리랑카 정부가 협박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총장은 8000명의 시민이 죽었고, 유엔 평화 유지군의 주둔과도 관련된 하이티에서의 콜레라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외교 면책 권을 주장했습니다.

Add it all up and you’re left with a far from glorious record. But while Ban has been a letdown on many fronts, it’s worth asking whether anyone else could have done better — at least on Syria. That ques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answer highlights deeper problems in the U.N. and how it’s structured. The fact is that when the great powers squabble, there’s little that anyone in the organization can accomplish, be they competent or not.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아도, 반 총장은 좋은 업적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 총장이 여러 분야에서 실적은 없지만, 반 총장 이외 다른 사람이 최소한 시리아 사태를 더 잘 다룰 수 있었느냐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대한 대답이 유엔의 깊은 문제점과 유엔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요 강대국들이 서로 싸울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유엔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Consider: The secretary general’s job, as it’s set up, is one of the toughest on the planet. Designated by the U.N. Charter as the body’s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the secretary general gets the stature of a world leader but no army of his own to command (the blue helmets don’t count, since, among other things, he cannot order them into battle). He is also, by design, a creature of the U.N.’s member states, especially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t whose pleasure he serves. Thus, explains Suzanne Nossel, a former deputy to Washington’s U.N. ambassador for management and reform, “when you have a standoff between the major veto-wielding players” — like Russia versus the United States on whether to give teeth to the new deal on Syria’s chemical weapons — “the role of the secretary general is highly constrained.”

생각해보세요; 유엔 사무총장의 일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일의 하나입니다. 유엔 헌장이 유엔사무총장을 UN의 최고 행정수반이라고 규정하여, 세계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휘할 군대는 없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을 포함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을 반 총장이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한 유엔 회원국의 창조물이고, 특히 5개 유엔 상임 이사국의 기쁨을 위해 일한다. 전 주유엔 미국 부 대사 Suzanne Nossel(유엔 운영 및 개혁담당)이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갈등이 있을 때-시리아 화학무기 처리와 관련 강제력 부여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간-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매우 제한됩니다.”

Even critics like Stephen Schlesinger, a former U.N. employee and author of a book on the institution, concede that while Ban should have made more progress on the many issues the great powers agree on or don’t care about, when it comes to Syria “you could have put Dag or Kofi in the same situation and it’s hard to imagine” they would have produced more results.

전 유엔 근무자이며, 유엔에 대한 책의 작가인 Stephen Schlesinger는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반 총장이 강대국들이 동의했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Dag와 Kofi 전 유엔사무총장도 반 총장과 같은 처지였을 것이며, Dag와 Kofi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Hammarskjold and Annan might have spoken out more forcefully. But secretaries general who publicly cross their patrons don’t last long — as Boutros Boutros-Ghali learned when he was denied a second term in 1996 after criticiz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for caring more about bloodshed in the Balkans than in Africa.

Dag Hammarskjold와 Kofi Annan 사무총장은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들을 지지한 국가들을 배신하고는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Boutros Boutros-Ghali 전 유엔사무총장은 클린턴 전 미행정부가 아프리카 보다 발칸지역 학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후, 그는 1996년 2차 임기를 박탈당하였습니다.

One last point to remember when counting Ban’s faults: None of them should come as a surprise, for fecklessness is precisely what got him hired in the first place. The big powers, tired of locking horns with Annan, wanted someone bland and pliable to replace him, and the colorless South Korean fit the bill; Ban seemed, in the words of the author James Traub, “the cure for Annan’s dangerous charisma.”

반 총장의 잘못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 과거에도 무기력함(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인사)이 전임 유엔사무총장들을 채용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도 놀라움을 갖추고 있으면 되지 안습니다.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강한 목소리를 통제하는데 지친 강대국들은 아난 총장을 대신한 특징 없고 고분고분한 누군가를 희망하였습니다. 색깔 없는 한국인이 바로 딱 맞았습니다. 반 총장은 James Traub 작가의 말처럼 “Annan의 위험한 카리스마에 대한 대체 인물”인 것 같습니다.

Ban has certainly provided that cure. But the fault lies as much with those who chose him as with the man himself. That’s something critics should keep in mind now and the next time the post comes open, in 2016. If the U.N.’s member states really want more effective leadership, they should hire someone actually able to provide it — and then get out of the way when he or she tries.

반 총장은 확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 자신과 함께 그를 뽑은 강대국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 총장에 대한 비판자들이 지금 명심해야 할 사안일 뿐만 아니라 2016년 유엔 사무총장을 다시 선출할 때도 명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일 유엔 회원국들이 정말로 더 효과적인 유엔 리더쉽을 원한다면, 실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 그리고 나서 유엔사무총장인 그 혹은 그녀가 노력할 때 길을 비켜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