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요약][Asia Times]

Six-party soap opera set to restart
By Andrei Lankov 

위 제목에 링크 된 사설은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가 작성한 북핵 6자회담에 관한 컬럼입나다. 북핵문제를 아주 잘 정리해 두고 있네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6자회담 드라마가 재개될 전망(six-party soap opera(tv 드라마를 의미) set to restart)

o 최근 최룡해 중국 방문 계기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어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동의
 -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과거의 도발, 대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원조 확보라는 구태형태

o  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2013년 2,3차 핵실험, 2012.12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대북 비판적 입장 견지(북한 은행과의 거래 금지, 비판적 내용의 신문 게재 허용 등)

o 북핵 6자회담 경과
  - 2003년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
  - 2005년 9월 북핵 해결 관련 공동성명 채택(북핵 폐기 대신 대북 경제적 지원 제공)
  - 2009년 회담 중단(현재까지)

o 북한이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 
  - 북한은 핵포기 의사(핵보유국 선언, 헌법에 명시)가 없으면서 시간을 벌이려는 의도

칼럼에서는 북한의 핵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 첫째, 핵은 김씨 가문을 외세로 부터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사담 후세인이나 무하마드 카다피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됨.)
  - 둘째, 핵은 외교적 무기로 약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처럼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 셋째, 핵은 대체로 북한 국민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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