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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BFP 2013-02-14
사설원문
February 12, 2013
North Korea’s Defiance
북한의 반항
미국과 우방국들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포함한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 대북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원국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다 더 적극적인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 핵실험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몇 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북한 핵실험(the test, which was, conducted)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경고와 여러 국가들이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지 몇 주 후에 실시되었습니다. 화요일 미국가정보장 James Clapper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핵실험 규모는 ‘약 몇 킬로 톤의 규모’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1킬로 톤 규모 이하, 2009년에는 2-6킬로 톤의 규모인 것과 비교하여서 말입니다. 이러 한 점(폭발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장치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북한 공식 언론사는 또한 이번 핵실험은 소형화된 가벼운 핵 장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적재하는데 있어 1단계 진일보한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가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이 과거와 같이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혹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했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자발적으로 2008년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부인 후 2010년에 북한은 북한을 방문한 미국학자에게 농축시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농축시설은 매년 수개의 우라늄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라늄을 활용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 그 것은 북한이 핵무기 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해외에 판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한 유엔안보리에 반항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그간 의심할 필요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행위는 북한이 계속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을 부양할 수 없으며, 김정은이 약속한 북한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뿐입니다.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제공하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중국은 그간 북한에 대한 과거 제재 조치를 지지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장 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중국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전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점차 핵능력을 갖춰감에 따라 현실은 불안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반항(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 강행)은 중국에게 모멸감을 주었으며, 중국의 신도자인 시징핑에게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마련을 주도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도 더욱 엄격히 이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북한 지도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벌칙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으나 더 창조적인 생각이 요구됩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서 하였듯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은밀히 협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미국은 자유아시아 라디오(전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미국 방송사)에 더 많이 투자하여 더 많은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닿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북한과의 대화)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을 무시만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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