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0일 일요일

[NYT] Florence and the Drones 이탈리아 플로렌스와 무인공격기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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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문-링크


February 7, 2013
Florence and the Drones

Florence(이탈리아 중부의 도시) Drones

이탈리아 플로렌스와 무인공격기간 연관성



[기초 지식]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1469 ~ 1527)

     1467년 5월 3일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직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1512년 교황과 스페인 연합군과 프랑스와의 전쟁도중 프랑스를 도와주던 피렌체는 스페인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공직에서도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저작으로는 [군주론]과 [로마사논고]가 있으며 강한 국가를 꿈꾸는 정치가들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는 안 좋은 말로 보이나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알려졌었습니다.)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 날 때 국민을 큰 혼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때론 사악해 져야 된다는 내용도 함축되어있어 마키아벨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문구는 “포르투나(운명의 여신)는 결국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강한 남자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운이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전체 요약]

오늘은 16세기 이탈리아 Florence에서 활동할 마키아벨리의 인간본성에 대한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작성한 David Brooks도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미국이 테러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아프간, 파키스탄 등에서 Drone(무인기) 공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로 테러분자들이 거주하는 아프간 등의 마을을 직접 공격할 경우, 민간인 피해 및 미국 전투기 추락 등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됨에 따라 무인공격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인 Drone을 사용하여 테러분자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Brooks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테러분자에 대한 무인공격이 테러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마키아벨리의 인간본성(인간은 원래 나쁜 마음을 갖고 있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등)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무인공격도 면밀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마키아벨리의 인간본성 분석 내용은 16세기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현재 법치주의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맞지는 않으나 공감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주장합니다.

- 마키아벨리즘의 주요내용
1)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2) 국가 지도자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등

-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도 인간의 본성이 다소 나쁘다고 지적한 것처럼 미국 건국자들도 인간의 본성이 다소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권력의 독점을 싫어하여 미국 건국자들은 미국 헌법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라는 원칙을 포함시켰습니다.

- 따라서 테러 분자에 대한 미국의 Drone 공격이 한편 타당하면서도 미국의 독립 정신(인간 본성 이해, 권력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 Drone 공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전체 번역]
이번 겨울 나는 Yale 대학교에서 개설한 ‘대전략’(Grand Strategy, 강의 과목의 이름)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략가들인) Sun Tzu(손자병법)에서부터 페르클래스(Pericles,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군인), 처칠(영국 정치가, 저술가) 및 조지 케넌(미국 외교관, 역사학자)의 전략적 사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키아벨리(이탈리아 Florence의 외교가, 정치가)에 대해서 읽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고는 하나의 충격입니다. (Tonic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시대의 정서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정신을 찬양하는 TV뉴스에 뒤덮여 있지만, 마키아벨리는 우리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The Prince”라는 책에서 “남자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입심 좋으며, 위선자이고, 위험을 피하기를 갈망하며, 수익을 탐낸다” 라고 썼습니다.

“The Discourses”책에서는 마키아벨리는 “모든 남자들은 사악하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의(악의 성품)를 항상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야만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인간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지도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시킵니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도덕적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도시 Florence에 대해 감동적으로 적었습니다. 그의 비전인, 위대하고 통일된 이탈리아는 로맨틱하고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정직(명예)과 도덕에 대한 호소 없이는 한 페이지도 나갈 수 없습니다(매 페이지 마다 명예와 도덕을 인용하였다는 의미).

그는 정치적인 선(도덕)과 관련하여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치적 리더들이 자선, 자비 그리고 상냥함과 같은 기독교적 선(도덕)을 실행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좋을 것이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선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실제 세상에선 위대한 리더들은 그가 섬기는 도시에 문명화된 질서를 만들도록 요청 받습니다. 그 질서를 만들고, 무정부 상태와 야만적 힘을 억누르기 위해, 도덕적 지도자는 어려운 일을 하고, 심지어 죄까지 저지르도록 강요 당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지도자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안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보다 그의 나라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상황에 의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일을 하도록 압박 받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그 임무를 최소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키아벨리 책은 충고로 가득합니다. 만약 당신이 잔인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빨리 끝내세요; 만약 당신이 관대한 무엇인가를 한다면, 천천히 하세요. 만약 당신이 나라를 이끈다면, 대중들 보다는 책략을 꾸미는 엘리트들이 더 두려우므로 당신은 귀족(엘리트)들에게 대항하여 대중(국민)들과 동맹을 결성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를 읽어보면,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Florence와 달리, 우리는 문제를 조정하는 좋은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법에 대한 매너와 존경이 있으며 행동을 부드럽게 해줄 사회적 믿음이 있습니다. 외교문제에 있어서 조차, 갈등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현재의 세계(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야만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그러지(야만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끗하게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테러리스트들이 도처에 그림자 속에 숨어서 미국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도자들 또한 마키아벨리의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잔혹해져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테러를 좌절시키고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무인공기(drones)을 이용해야 합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을 때는 그는 리더십의 잔혹한 논리에 맞서기를 강요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그는 마키아벨리의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우리(미국이)가Al Qaeda와 장기간 전쟁을 진행 중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테러리스트들을 효과적으로 살상합니다; 사실 그것(드론 공격)은 폭격, 지상 전투 혹은 여타 대안 전쟁보다 어린이에게 더 적은 피해를 줍니다; CIA(미 중앙정보부)가 드론을 잘 운용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행동(드론 사용)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생명을 구합니다(미국 내 테러 예방).

여전히 드론 논쟁에 관련 있는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핵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자기 자제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남자가 부패한 사기꾼(자신에 대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는 남자(his prince)에게 괴물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남자가 괴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건국자(미국의 건국자)들은 매우 신중하였습니다. 우리의 건국자들은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믿을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미국의 건국자들은 권한 집중을 혐오하고, 그 권한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드론 정책은 미국 건국자들의 아주 우수한 현실주의적 시각(지도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드론의 공격은 매우 쉽고, 은밀히 할 수 있고, 익명성(추상적, 공격자를 알 수 없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살명단을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 패널(위원회)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 군인과 정보 요원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사살명단)의 효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패널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마키아벨리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당신의 적에게 매정(잔인)해져야 합니다. – 하지만 당신은 또한 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적운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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