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_Ending Nuclear Overkill_2013-11-13 사설

November 13, 2013

Ending Nuclear Overkill

과도한 핵무기 시대 종식

By BENJAMIN H. FRIEDMAN and CHRISTOPHER A. PREBLE

o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년 간 미국은 과도한 규모의 핵무기를 유지해 왔음. 1990년 12,000개의 핵무기에서 지금은 1,600개를 보유중이며, 러시아에 1,000개로 감축을 제의해 놓은 상황임.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중임

o 최근 미사일 기술(핵무기의 정확성 증대)의 발전 및 국제정치 환경(냉전종식으로 대규모 핵전쟁 가능성 감소 등) 개선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추가 감축할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오래된 핵전략과 미 국방부 내부 정치 상황 때문임.

• - 미국의 핵전략은 여전히 냉전시 채택된 장거리 투발 능력의 삼각핵 체제(triad : 핵폭격기(bomber aircraft), 장거리 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를 유지하고 있음
• - 삼각핵 체제는 정교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간 타협의 산물임.1950년대만 해도 미 공군만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해군도 핵무기를 갖게 되었음.

o 냉전시에는 구소련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대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있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핵무기와 triad 전략체제를 보유하고 있음.

• - 삼각핵 체제 유지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막기위해 미국이 상호확증파괴 능력(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핵억지력, 상대가 핵으로 공격할 경우, 나도 핵으로 보복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경우, 상대는 나에게 핵공격을 쉽게 하지 못함, 이것이 억지력임. deterence)을 유지할수 있는  핵무기의 생존력(survivability)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o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과거에 비해 아주 정교하여 적이 공격하기 이전에 적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시말해 미국은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삼각핵체제(triad)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선제 공격능력(a pre-emptive strike) 확대에 더 많이 노력하고 있음.  그 이유는 미국이 우방국을 보호하다가 적(현재는 북한, 이란, 중국 등)으로 부터 핵공격을 당할수 있으므로 미국이 사전에 적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o 그러나 선제공격 전략(pre-emption)은 돈이 많은 드는 전략임. 적의 핵무기를 사전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필요로함.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으로 적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상호간 군비경쟁(arms race)도 야기함.

o 또한 적들은 미국의 현대화된 핵잠수함을 추적할수도 없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도 이제 미국과 핵경쟁을 할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함.

o 따라서 미국은 과도한 핵무기(overkill)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반적인 예산 감축 속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삼각핵체제(triad)를 유지하기 보다 미국은 잠수함 핵미사일(SLBM)만 운영하여도 방어에 충분함.

핵억지력을 triad(삼각핵체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냉전시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보복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친구와 싸울때, 친구가 나를 때렸을때, 내가 그 이상의 반격을 할수 있으면, 친구는 나를 때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공격을 할경우, 상대도 핵공격을 하므로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확증파괴(MAD)라고 하지요. 핵억지력, MAD, triad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선제 공격(pre-emption)은 사전 위협을 찾아 제거한다는 의미, 9.11사태에서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공격할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은 9.11 이전에 미국을 공격할 경우, 대량 보복을 당하므로 적이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가가 아닌 테러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황당한 처지에 놓임. 따라서 이러한 테러분자들의 미국 공격 등을 사전 막기위해 미국이 선제공격 능력 확대(무기의 정밀성 확대, MD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