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_China's ne agenda 2013-11-16 사설

November 16, 2013

China’s New Agenda

By THE EDITORIAL BOARD

o 지난 11.15 중국 공산당은 그간 엄격하게 시행해 온 1가구 1명 자녀정책을 완화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노동교화 정책을 폐지했음. 또한 60여개의 개혁정책도 채택함.

o 여타 주요 개혁정책은 사형제도 남용 방지, 민간기업의 은행 설립 허용, 농부의 농지 임대 권리 확대, 환경 오염 단속 등임.

• - 또한 경제개혁 조치를 감독할 기구와 미국식의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키로 함.

o 한편, 중국의 1가구 1명 자녀정책은 1970년대 시행한 정책으로 당시 중국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중국의 경제개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추진한 것임.
( China first restricted childbirths in the 1970s because it feared that an exploding population imposed an unsustainable burden on economic development)

• - 그러나 인구제한 정책은 인권 운동가 및 경제학자에 의해 비판받아 온 바, 경제학자들은 인구제한 정책으로 중국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고 지적해 옴.(The policy has been criticized not only by human rights advocates but by economist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aging of China’s population and its shrinking labor force)

 시진핑 주석 시대의 새로운 개혁조치로서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