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FT]The NSA and the risk to the internet_2013-11-05 화 사설

November 5, 2013 7:33 pm

The NSA and the risk to the internet

The US must give assurances to stop Balkanisation of the web

o 미 NSA가 미국에 서버를 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무차별 도청을 함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됨.

o 주요 부작용은 아래와 같음

• 1. 인터넷의 발칸화(Balkanization of the internet, 탈냉전 이후인 1990년중반 유럽 발칸반도내 유고등이 분열되면서 10여개 국가가 새로이 탄생, 즉 미 NS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도청함에 따라 각국은 자기 나라 인터넷에 대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의미, 그러면,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연결이 차단됨)
• - some of countries are ringfencing their network(브라질, EU 등이 검토중)
•  2.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위출되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
•  3. 미국의 인터넷 회사는 추가로 막대한 비용 지출
• - google, facebook 등은 지역별로 별도 인터넷 망을 설치해야함(have to set up regional subsidiaries)
•  4. 그간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operate closed national intranet systems to limit information flows)한 중국, 러시아 등 전제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정치 선물(political gift)
• - 미국 등 서방세계는 중국, 러시아 등에게 인터넷 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NSA 여파로 미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중국, 러시아의 입지는 오히려 크짐.

결국 미 NSA 사건은 세계적인 미국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줌(damage Ameria's internet companies-the symbol of US technology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