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2013-11-29 목]뉴스

[2013-11-29 목]뉴스

* 28일 일본 언론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지난 23일 이후 각각 대중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 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통과시 사전 통보를 요구한 데 대해 한,미,일 세나라가 모드 불응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전투기 긴급 발진 등의 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지난 24일 이란과 P5+1은 핵 협상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결 1주일도 안되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내달 8일 중부의 아라크 지역에 있는 핵 시설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고 합니다. 아라크 중수로는 이란 정부가 건설하는 핵시설로, 플루노튬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제조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내달 초 인청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세계은행이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인종, 출신지역, 계층 등을 초월한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서울이 CNN선정 세계 최고의 쇼핑도시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3-11-28 목]뉴스

[2013-11-28 목]뉴스

* 한국과 중국 군 당국은 28일 서울에서 제 3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중국 측과 방공식별구역(CADIZ)문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WiFi) 망의 보안성을 점겅한 결과 10군데 중 6곳에서 각종 인터넷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27일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일본 방문때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지역별 매매가 상위 10%의 고가 아파트의 평균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전남보다 11억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2013-11-27 수]뉴스

[2013-11-27 수]뉴스

*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날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의 폭로 문건을 인용, 한국과 싱가포르가 이른바 '다섯개의 눈'(Five Eyes)의 핵심 도청 파트너 역할을 하며 미국과 호주 정보기관의 국제전화와 인터넷 도청.감시를 도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 EU 집행위원회는 26일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사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결정될지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설정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7시 중국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B-52 전략 폭격기 두대를 동중국해 상공으로 비행시켰습니다. 미국측은 계획돼온 정규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큰 틀에서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G2간 힘겨루기에 동맹국들의 전략적 이해까지 있어 상황이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학부모 10명중 8~9명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셜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은 국가별 인적자원 경쟁력을 지수화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지수(GTCI,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를 올해 처음 발표했습니다.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이 2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21위, 중국은 47위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2013-11-26 화]뉴스

[2013-11-26 화]뉴스

*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훈련 공역과 폭격장 등 3곳이 들어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고 하네요.(연합뉴스)

* 청년층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캐나다 토론토가 1위 서울이 10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4일 일요일

[2013-11-25 월]뉴스

[2013-11-25 월]뉴스

*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끼리 서로 인정을 하면 항공기 진입시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NYT에서 한일 관계가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외교전략인 '아시아 중시정책'(Pivot Asi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2차 대전 이후 미군정 체제에서 A급 전범으로 복역하다 후에 총리를 지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극우 성향을 보인다면, 박 대통령은 일본군 장교를 지낸 부친과의 차별성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세계은행은 2012년 말 현재 188개국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북한은 쿠바 등과 함께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4천달러를 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율 하락이 결정적 요인임에 따라 상위층만이 위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2013-11-22 금]뉴스

[2013-11-22 금]뉴스

* 이란 3차 핵협상이 이틀째를 맞았으나 농축 우라늄 생산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곳 + 독일과 이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2일까지 3차 핵협상을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1일 일본의 한반도내 집단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싱가포르에서 뎅기열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발생한 환자 수가 2만명을 돌파했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서울성모병원은 3D 프린트 기술로 기도 지지대를 개발해 이를 몽골 소년 네르구이 바람사이(6)에게 최근 이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2013-11-21 목]뉴스

[2013-11-21 목]뉴스

* 중국에서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후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의전 서열이 뒤로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주도로 도입된 바젤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은행의 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바젤III가 시행 열흘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OECD가 2년마다 회원국에 배포하는 'OECD Health at Glance 2013'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21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보다 길었으며 여성 84.5, 남성 77.7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L, 흡연율은 23.2%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집계한 10여개 투자은행(IB)의 소비자물가 전망치 평균은 올해 1.3%에서 내년 2.4%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로 알토 출신의 미국인 관광객 메릴 뉴먼(85)씨를 3주일 이상 구금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2013-11-20 수]뉴스

[2013-11-20 수]뉴스

* 유엔은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채택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은 물론 당사자인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를 이어 연저점(달러당 1,054.3원) 붕괴를 눈앞에 둔 상황임에 따라 당국이 환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달러당 1,000원까지 힘없이 내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때문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였으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를 기고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위구르 독립운동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의 소행이라 밝혔다고 하네요. 반면 CNN은 이 사건을 중국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망적인 외침'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를 옹호한다는 불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이 1997~2003년, 2005~2009년에 이어 세번째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당선됐다고 뭉화재청이 말했습니다. 임기는 오는 12월 1월부터 4년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김치 유산균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2013-11-19 화]뉴스

[2013-11-19 화]뉴스

*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는 집단자위권은 동맹국과의 협력하는 형태로 지키는 것이지 다른 국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노력했지만 한국에서 평각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일 특권을 허용치 않는 시민 모임 등 일본 내 반한, 혐한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아베신조 총리가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일본 주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폴란드 남부 오시비엥침에 있는  옛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그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장소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이란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한 마련에 실패했고 20~22일 협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새 정부의 장관들이 국회 일정과 공식 행사 등으로 국무회의에 평균 5차례중 1차례씩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의 무인우주선 '메이븐(Maven)'이 18일 발사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화성의 대기를 집중 탐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년 11월 17일 일요일

[요약]NYT_China's ne agenda 2013-11-16 사설


November 16, 2013

China’s New Agenda




o 지난 11.15 중국 공산당은 그간 엄격하게 시행해 온 1가구 1명 자녀정책을 완화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노동교화 정책을 폐지했음. 또한 60여개의 개혁정책도 채택함.

o 여타 주요 개혁정책은 사형제도 남용 방지, 민간기업의 은행 설립 허용, 농부의 농지 임대 권리 확대, 환경 오염 단속 등임.

  • - 또한 경제개혁 조치를 감독할 기구와 미국식의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키로 함.
o 한편, 중국의 1가구 1명 자녀정책은 1970년대 시행한 정책으로 당시 중국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중국의 경제개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추진한 것임.
( China first restricted childbirths in the 1970s because it feared that an exploding population imposed an unsustainable burden on economic development)

  • - 그러나 인구제한 정책은 인권 운동가 및 경제학자에 의해 비판받아 온 바, 경제학자들은 인구제한 정책으로 중국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고 지적해 옴.(The policy has been criticized not only by human rights advocates but by economist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aging of China’s population and its shrinking labor force)

 시진핑 주석 시대의 새로운 개혁조치로서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2013-11-18 월]뉴스

[2013-11-18 월]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청와대에서 만나 한.중 고위급 외교 안보 전략대화(가칭)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뉴스통신사 세계대회(News Agencies World Congress)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개막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이 2004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신문인협회(IPI)와 유사한 성격의 뉴스통신사 글로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제 1회 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태동했다고 합니다. 3년바다 개최되며 2007년 스페인,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다고 하네요.(연합뉴스)

* 크루즈 관광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무단 이탈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 심사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2013-11-15 금]뉴스

[2013-11-15 금]뉴스

* 주간문춘(강경보수잡지)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힘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고 하네요.(연합뉴스)

* 재닛 옐런 차기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장 지명자는 현행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제 3차 양적완화(QE3)의 출구전략을 내년으로 늦출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연합뉴스)

*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 ~ 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중.일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과 관련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요약]NYT_Ending Nuclear Overkill_2013-11-13 사설



November 13, 2013

Ending Nuclear Overkill

과도한 핵무기 시대 종식



o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년 간 미국은 과도한 규모의 핵무기를 유지해 왔음. 1990년 12,000개의 핵무기에서 지금은 1,600개를 보유중이며, 러시아에 1,000개로 감축을 제의해 놓은 상황임.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중임

o 최근 미사일 기술(핵무기의 정확성 증대)의 발전 및 국제정치 환경(냉전종식으로 대규모 핵전쟁 가능성 감소 등) 개선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추가 감축할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오래된 핵전략과 미 국방부 내부 정치 상황 때문임.
  • - 미국의 핵전략은 여전히 냉전시 채택된 장거리 투발 능력의 삼각핵 체제(triad : 핵폭격기(bomber aircraft), 장거리 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를 유지하고 있음
  • - 삼각핵 체제는 정교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간 타협의 산물임.1950년대만 해도 미 공군만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해군도 핵무기를 갖게 되었음.
o 냉전시에는 구소련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대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있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핵무기와 triad 전략체제를 보유하고 있음.
  • - 삼각핵 체제 유지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막기위해 미국이 상호확증파괴 능력(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핵억지력, 상대가 핵으로 공격할 경우, 나도 핵으로 보복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경우, 상대는 나에게 핵공격을 쉽게 하지 못함, 이것이 억지력임. deterence)을 유지할수 있는  핵무기의 생존력(survivability)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o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과거에 비해 아주 정교하여 적이 공격하기 이전에 적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시말해 미국은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삼각핵체제(triad)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선제 공격능력(a pre-emptive strike) 확대에 더 많이 노력하고 있음.  그 이유는 미국이 우방국을 보호하다가 적(현재는 북한, 이란, 중국 등)으로 부터 핵공격을 당할수 있으므로 미국이 사전에 적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o 그러나 선제공격 전략(pre-emption)은 돈이 많은 드는 전략임. 적의 핵무기를 사전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필요로함.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으로 적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상호간 군비경쟁(arms race)도 야기함.

o 또한 적들은 미국의 현대화된 핵잠수함을 추적할수도 없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도 이제 미국과 핵경쟁을 할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함.

o 따라서 미국은 과도한 핵무기(overkill)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반적인 예산 감축 속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삼각핵체제(triad)를 유지하기 보다 미국은 잠수함 핵미사일(SLBM)만 운영하여도 방어에 충분함.

핵억지력을 triad(삼각핵체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냉전시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보복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친구와 싸울때, 친구가 나를 때렸을때, 내가 그 이상의 반격을 할수 있으면, 친구는 나를 때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공격을 할경우, 상대도 핵공격을 하므로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확증파괴(MAD)라고 하지요. 핵억지력, MAD, triad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선제 공격(pre-emption)은 사전 위협을 찾아 제거한다는 의미, 9.11사태에서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공격할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은 9.11 이전에 미국을 공격할 경우, 대량 보복을 당하므로 적이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가가 아닌 테러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황당한 처지에 놓임. 따라서 이러한 테러분자들의 미국 공격 등을 사전 막기위해 미국이 선제공격 능력 확대(무기의 정밀성 확대, MD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11-14 목]뉴스

[2013-11-14 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체택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우려의 목서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근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글 플러스 계정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내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금세기 최고의 혜성' 아이손(ISON)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궤도가 포물선임에 따라 태양을 스치고 지나가면 다른곳으로 영원히 떠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위성 3호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2013-11-13 수]뉴스

[2013-11-13 수]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이 13일 서울에서 양자대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이 12일 폐막한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제회의(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분산된 권한과 조직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 기능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반기문 사무총장은 18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방문에 이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내 3위 아메리칸항공(AA)과 5위 US에어웨이가 공식 합병 수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2013-11-12 월]뉴스

[2013-11-12 월]뉴스

* 이란 핵협상을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사이에 의견차가 있다고 합니다. 핵프로그램 동결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해주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공화당에서는 너무 쉽게 제재를 완화하는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이달에 열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측은 최근 한국 법원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이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한국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국내 중장년층(35~64세)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가 보통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필리핀 중부 타클로반 일대에 연락 두절로 신고된 한국인 약 40명 가운데 10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10일 일요일

[2013-11-11 월]뉴스

[2013-11-11 월]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 국내 사정 (정치적 기반) 때문이라는 주장을 함에 따라 역사 인식 문제 때문이라는 한국 인식과는 다른 입장이네요. (연합뉴스)

* 북한군 조종사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군의 일원으로 반군 공습에 가담했다고 아랍어판 일간지 알쿠드스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매체임에 따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또한 예전부터 북한이 시리아 정부군을 도왔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 참전은 지금까지 알려진 군사 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있네요. (연합뉴스)

* 한국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0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 진출 외국계 금융회사가 영국, 미국계에서 일본, 중국계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en)'으로 사망자가 1만명으로 도시인구의 10%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013-11-08 금]뉴스

[2013-11-08 금]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에그몽궁에서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 회담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이란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올해 집권하면서 핵개발 갈등을 풀고자 P5+1 (상임이사국 + 독일)측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일부터 오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유럽중앙은행(ECB)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25%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은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미국 양적완화 축소 공포가 다시 고조되면서 고스피가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지 않고 독도로 표기한 구글맵의 디자인상 수상을 저지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 티켓몬스터가 2011년 리빙소셜에 매각된지 2년만에 다시 그루폰에 매각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내년도 장병의 월급이 15% 오른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요약][FT]The NSA and the risk to the internet_2013-11-05 화 사설

November 5, 2013 7:33 pm

The NSA and the risk to the internet

The US must give assurances to stop Balkanisation of the web


o 미 NSA가 미국에 서버를 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무차별 도청을 함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됨.

o 주요 부작용은 아래와 같음

  • 1. 인터넷의 발칸화(Balkanization of the internet, 탈냉전 이후인 1990년중반 유럽 발칸반도내 유고등이 분열되면서 10여개 국가가 새로이 탄생, 즉 미 NS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도청함에 따라 각국은 자기 나라 인터넷에 대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의미, 그러면,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연결이 차단됨)
    • - some of countries are ringfencing their network(브라질, EU 등이 검토중)
  •  2.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위출되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
  •  3. 미국의 인터넷 회사는 추가로 막대한 비용 지출
    • - google, facebook 등은 지역별로 별도 인터넷 망을 설치해야함(have to set up regional subsidiaries)
  •  4. 그간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operate closed national intranet systems to limit information flows)한 중국, 러시아 등 전제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정치 선물(political gift)
    • - 미국 등 서방세계는 중국, 러시아 등에게 인터넷 개방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NSA 여파로 미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중국, 러시아의 입지는 오히려 크짐.
결국 미 NSA 사건은 세계적인 미국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줌(damage Ameria's internet companies-the symbol of US technology leadership)

[2013-11-07 목]뉴스

[2013-11-07 목]뉴스

* 영국 방문 사흘째를 맞는 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 했으며 '포괄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4~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북핵 협상이 진전을 못이루는 상황임에 따라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원산지와 관련, 한국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게 필요하다 했으며, 미국은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제로금리에 가까움에 따라 정기적금, 언제든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 급증세라고 합니다. 4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정기예금이 2조 8천억원 줄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독일 정부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직원 애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야권의 독일 망명 허용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트에서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 등이 이미 전세계 웬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으나 한국은 이상하게도 유행이 지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14년전 시행된 인터넷 보안 관련법때문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2013-11-06 수]뉴스

[2013-11-06 수]뉴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주심 헌법재판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가운데 미국의 보잉사가 '혼합구매'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애플에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1천 ~ 2천건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1조 9천억달러로 평가돼 조사대상 39개국중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는 미국, 2위 독일이며 다음으로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순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2013-11-05 화]뉴스

[2013-11-05 화]뉴스

*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또한 정보 수집 대상이였다고 NYT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원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한중일 3국이 서울에서 '제 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열고 3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넉달 연속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3일 일요일

[2013-11-04 월]뉴스

[2013-11-04 월]뉴스

* 이집트 당국이 올해 7월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장소를 바꿨습니다. 무르시 지지파가 당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유혈 충돌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시위의 기세를 꺽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기업 신용등급 가운데 A급 이상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A급 이상을 27%만 부여하는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글로벌 IT업계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매출은 삼성전자-애플-IBM-마이크로소프트-구글 순으로, 영업이익은 애플-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인텔-구글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독일 나치가 1930년대와 1940년대 약탈했던 예술품 1천500점이 뮌헨에서 발견됐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포커스를 인용해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