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The perilous imperative that keeps the US in Asia 아시아 주둔 미군의 위험성

The perilous imperative that keeps the US in Asia 

아시아 주둔 미군의 위험성

o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pivot to Asia)에 힘쓰는 반면, 중국은 미군을 아시아에서 밀어내려고 노력중임. 즉 아시아에서 미중간에 세력 경쟁을 진행중임.

• - 미중간 경쟁속에서 일본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중이고(미국이 일본 방어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비증강 등을 통해 스스로 중국에 대항), 한국, 베트남, 필리핀은 미중간 균형정책을 펴거나 혹은 중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임.

o 지난 해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경기 침체 등으로 미국의 파워가 흔들리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1등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었음.

• - 그러나 금년에는 미국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o 현실 세계에서는 이같은 급격한 정세변화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임.(In the real world, such cyclical about-turns are inevitable)

• - 역사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흐러지 않으며, 현재의 정세도 언제든지 또 변할수 있음.(history does not travel in straight lines, the current position could soon enough change again)

o 미국의 대중 정책은 개입과 견제 정책임(to engage and hedge)

• - 대중 개입정책을 통해 가급적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어하면서도(to engage with Beijing to prevent inescapable competition falling into confrontation)
• - 대중 견제정책을 통해 중국의 호전성을 억제하고자 함.(to hedge against chinese assertiveness by sustaining its own forces and strengthening US alliances)

o 현재 중국 주변국들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반면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불가피한 상황'(catch-22, 어쩔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they combine economic integration with China with political and military ties with US)

• - 이런 상황(catch-22)에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약화하고,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시험할 경우, 충돌(세카쿠 관련 일중간 등)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o 요약하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면, 아시아에 혼란를 초래하고, 반면 미국이 아시아에 계속 주둔하면 중국의 반발을 야기함.

• - 다시말해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지역 안정의 원천이면서도 대결의 원인이기도 함(a vital source of stability but also, quite possibly of confrontation)

o 과거 유럽에서의 경험으로 보아 아시아에서도 충돌의 위험이 잠복되어 있음.

• - 1900년대 초반 독일의 부상에 대해 영국이 견제(hedge)조치에 나서 1914-18년간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했음.
• - 이러한 일이 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기타]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신문사의 지적

독일 수피엘지는 공항의 비행통제시스템 미작용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NYT지는 조종사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고 원인여하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책임 등 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네요.
독일 수피엘지  San Francisco: Crash 'Was Only a Matter of Time'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공항 비행통제시스템의 부작동 등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항 복수 공사로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NYT Terror on Jet: Seeing Water, Not Runway

[2013-07-06 토]뉴스

[2013-07-06 토]뉴스

*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이집트 과도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무르시 반대파와 지지 세력이 전역에서 충돌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약 25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오사카 시장)은 일본 정부가 과거 미군용 위안시설(RAA = 특수위안시설협회)을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재차 위안부 망언의 합리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요한 23세가 성인 반열에 오른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아마존이 경쟁업체들의 몰락을 틈타 책값을 올리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타 대형회사들의 구태를 답습한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있네요. (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개도국의 역량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2013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794178_1491.html

[2013-07-05 금]뉴스

[2013-07-05 금]뉴스

*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이집트 군부와의 무력충돌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5일부터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대제만 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네요.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러시아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강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안드로이드폰의 99%가 휴대전화내에 장착된 애플리케이션에 해커가 별다른 장애없이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함을 가진것으로 확인됐다고 보안업체 블루박스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가 할당공고로 주파수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잰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07-04 목]뉴스

[2013-07-04 목]뉴스

* 직선 대통령이 시민저항을 등에 업고 끼어든 군부에 의해 축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이집트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아프리카의 맹주가 쿠테타로 헌정이 중단된 것에 대해 환영하기도 그렇고, 비난하는것도 신흥 권력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앞서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UN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아랍 지도자 중 처음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01X'인 번호로 3세대(3G) 이동통신이나 4세대(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연말까지'010'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이번달부터 기차표 환불 기간이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증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코넥스시장의 거래대금으로 볼때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12개 공기업(한국전력공사와 산하 6개 발전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07-03 수]뉴스

[2013-07-03 수]뉴스

* 아세안(ASEAN) 연례 외교장관 회의 일정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올해 ARF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외교적으로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무대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을 파견하는 등 틈새 공략을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며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성과물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전국적 하야촉구 집회에 직면한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 증가 감소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계 부채가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최근 20년 이내 설립된 기업중 500대 기업으로 도약한 독립회사는 13개에 불과한 반면 33개 재벌그룹은 72개사를 500대 기업에 진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의 하나로 해지 신청시 팩스 전송 등 복잡했던 카드 해지 방식을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으나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 항목을 여러단계를 거쳐야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인터넷 해지 신청이 불가능 하게 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요약][WP]American power in the 21st century will be defined by the ‘rise of the rest’

American power in the 21st century will be defined by the ‘rise of the rest’

By Joseph S. Nye Jr,June 28, 2013

Joseph S. Nye Jr. is a professor at Harvard’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nd the author, most recently, of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Era.”

연성권력의 개념(definition of soft power)을 만들어낸 WP에서 하바드대 Joseph S. Nye.Jr.교수가 21세기 미국의 국력 제하 컬럼을 통해 중국이 비록 GDP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한다해도 실제적 국력면에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며, 아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0 중국이 미국을 제치지 못하는 이유
• - GDP면에서는 중국이 2010~20년간 미국을 추월할 것이나 GNP면에서는 미국 추월 불가
• - 중국은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많이 의존하나 미국은 shale gas 등으로 에너지 독립이 가능 (참고: 글로벌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경제보고서도 있음)
• - 미국 대륙은 주변에 위협국이 없으나 중국은 국경에 잠재적 위협국 직면(15여개국과 국경 접함)
• - 중국에는 없는 미국 문화의 강점 : openness and innovation
• - 세계 2대 경제대국인 EU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
• - 그 어느나라보다 미국내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 and D)이 활발

• o 다만, 미국이 테러에 과잉대응하여 국내문제에만 관심을 두어 개방과 창조정신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 상존

• o 미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 : 막대한 국가채무(debt, 약 16조 달러), 교육의 질 저하, 정치적 대립(공화, 민주당간 political gridlock)

• o 미국의 국력은 세계 1위이나 초강대국은 아님, 다시말해 여타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 - 1990년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은 the sole superpower 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기와의 문제점 직면,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국제적 위상 다소 저하
• - 따라서 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미국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여타국들도 미국의 협력없이는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다'(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is that even the largest economy will not be able to achieve the outcomes it wants without the help of others)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앞으로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maintain alliances and networks), 국제적 협력을 받아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

[요약][NYT]Takin’ It to the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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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3

Takin’ It to the Streets

By THOMAS L. FRIEDMAN

Thomas L. Friedman이 오랫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치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컬럼을 작성했네요. 아래 요약 한번 해 봅니다.

o 미국, 러시아, 이집트, 터키,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 지금 각종 시위가 빈발하는 것은 아래 3가 원인에 기인함

• 1. 자유를 무시하는 정부 등장(the rise and proliferation of illiberal majoritarian) 
• - 러시아, 이집트, 터키 등이 이에 해당
• - 이들 국가들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음에도 선거는 단지 자신들에게 권 력을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민주적 정책을 펴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시위 전개

• 2. 중산층의 고통 심화(middle-class workers are being squeezed between a shrinking welfare state and a much more demanding job market)
• - 최근 각국이 예산 삭감 차원에서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직장에서는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요구함에 따라 각국 중산층들의 심리적, 물리적 고통 심화
• - 과거에는 단지 열심히 일하고, 규정을 준수하면(work hard and play by the rules) 중산층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야할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게 일하고,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을 끝임없이 재교육해야(work harder, work smarter, bring more innovation to job, retool yourself more often) 겨우 중산층을 유지할수 있는 상황

• 3. 통신수단의 획기적 발전(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tablets, twitter, facebook and blogging)
• - 과거에는 국가 등 대규모 단체가 통신수단을 소유하고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개인이 누구나 smartphone 등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동원할수 있는 새로운 IT시대가 도래

향후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요구를 하면서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look for more people in the streets more often over more issues with more independent means to tell their stories at ever-louder decib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