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요약][FT]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_2013-10-22 사설

October 22, 2013 7:07 pm

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



    독일이 2차 대전 전범국에서 이제 벗어나 유럽의 주도국이 다시 되었습니다. 독일은 1,2차 대전을 일으켜 유럽에 많은 고통을 주었지요. 그 이후 유럽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유럽 통합를 추진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유로화 채택, 국경 개방(쉥겐조약), 이동의 자유 등으로 현재 EU 국가는 서로가 이웃마을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독일은 더욱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각국들은 독일이 앞으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그간 군사적 문제 개입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음. 최근 리비아 공습 등에 반대함.) 아래 컬럼은  경제적으로 강한 독일에 대한 유럽의 희망(경제 문제에 이어 안보문제에서도 독일의 역할 증가 요구)을 담은 컬럼입니다.

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FT 2013.10.23)

o 최근 독일 주변국, 동맹국 모두는 독일의 강한 경제력이 비례한 국제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음.(Neighbors, allies and partners all expect Berlin to carry more weight, in line with its vastly increased power)

o 최근 베를린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독일은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한다'(Berlin has to step up and assume more responsibility)고 촉구 하고 있음.

o 세계적으로  조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화된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여타국의 안보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For a globally networked country, its security and that of the world are inextrically linked)
  • -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안보문제와 관련 NATO 등 여타국에 의존(consumer)해 온 독일은 앞으로 유럽 안보관련 책임(provider)을 맡아야 함.(After decades of being a consumer of security,it must now become a provider)
  • - 또한 최근 유럽내 각국간 의존성 강화는 독일은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interdependence means Germany must do more)
    유로존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전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럽 안보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함을 촉구 (반대로 독일과 같은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와 관련해서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 직면한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독일을 배워라고 충고하고 있지요.)

[2013-10-28 월]뉴스

[2013-10-28 월]뉴스

*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여파로 3,4 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정보기관으로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도청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여대제때 참배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국내에서 유통되는 청바지를 조사해본결과 리바이스와 빈폴은 품질과 안정성이 비교적 우수했으나 그 이외의 제품은 습마찰에 대한 염색 견뢰도가 권장품질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2013-10-25 금]뉴스

[2013-10-25 금]뉴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하는데 합의 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올들어 우리 정부가 다시 전환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연합뉴스)

* 중국에서 또다시 '고문치사'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에 거주하는 인권 활동가 선융은 파출소에서 풀려나 자택에 돌아온 직후 숨졌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NSA의 도 감청 파문은 독일, 프랑스, 멕시코등 여러국가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가 안보국(NSA)이 정부 관료로부터 외국 지도자 35명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이들의 전화통화를 엿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국민 6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요약][FT]Watch out for the rise of a European Tea Party

Watch out for the rise of a European Tea Party





Watch out for the rise of a European Tea pary(FT 2013.10.22)
유럽의 Tea Party 부상을 보라

o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은 일하기에 다소 어려운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갖추고 있음.(checks and balances that make it hard to get things done, 민주국가에서는 효율성 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due process를 중시하는 반면, 후진국, 독재국가는 효율성만 강조하여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 그래서 후신국, 개도국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함)

o 현재 EU내에서는 유로존 위기 등으로 기득권세력에 반대하는 움직임 및 민족주의 정서가 부상하고 있음.

  • - 내년 5월 EU 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럽 전체에 걸처 EU(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당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next may's election are likely to show a surge in votes for eurosceptic parties aross the EU)
o 그러나 EU내 반EU 세력들은 단일화된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EU 각국내 EU 반대세력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EU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

  • - 예를들면, 헝가리 Jobbik 당은 파시스트 추종자들이고, 그리스 Syriza 당은 극좌파임. 프랑스 National Front 당은 기득권에 대한 반대세력이고, 영국의 Ukip(UN independence party)는 세금 축소, 작은 정부를 추구함.(미국의 tea party와 유사 이념 추구). 또한 네덜란드의 Dutch Freedom Party는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옹호하는 세력임.
 o 그러나 미국 Tea Party와 유럽내 반 EU 세력과는 아래 공통점이 있음.
  - 반엘리트주의(anti-elitist rhetoric), 기존 정치인 혐오(hate mainstream politicians), 반이민주의(anti-immigration), 기존 제도 부패(the system is rotten) 등.

요약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극단주의 성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2013-10-24 목]뉴스

[2013-10-24 목]뉴스

*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두개의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 갱도의 통행과 통풍을 위해 건설한 것인지, 추가핵실험을 위해 건설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한국이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영국 런던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매체 중국중앙(CC) TV가 삼성 휴대전화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나선데 대해 삼성전자측이 사과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연합뉴스)

* 최근 한마디의 키워드로 지구촌 각국의 특성을 정리한 해외 만화사이트에서 한국은 일 중독자로 번역되는 워커홀릭으로 표현됬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2013-10-22 화]뉴스

[2013-10-22 화]뉴스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방인 프랑스와 이웃국가인 멕시코에서도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재계 인사들의 전화를 도청한 것으로 의심되며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의 전자우편까지 훔쳐 본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모든 국가가 하는 정보활동"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제도)의 인터넷 가입 차질 문제가 미국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캐슬린 시벨리어스 장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에 따라 미국민은 내년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도록 돼있습니다. (연합뉴스)

*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이 내년에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국 견제 및 북한 감시, 압박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조지프 터월리거 컬럼비아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을 "원만하고 친화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라오스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3명의 시신이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20일 일요일

[2013-10-21 월]뉴스

[2013-10-21 월]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에 대해 유사시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최근 승인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단합 주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미화 47억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코스피가 2,050을 넘어서면서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작년말보다 12조 33억원(1.6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물티슈는 화장품이 아닌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돼있어 제대로 된 성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함량 제한 성분들이 기준없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2032년 8월 26일 소행성이 지구 옆을 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6만 3천분의 1로 지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직장인들은 평균 30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