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2013-01-25 사설]
http://www.nytimes.com/2013/01/26/opinion/work-with-china-dont-contain-it.html
Work With China, Don’t Contain It
중국과 함께 가라, 중국을 봉쇄하지 마라
(냉전 시 미국은 구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 시행, containment policy)
By JOSEPH S. NYE Jr.
Work With China, Don’t Contain It
중국과 함께 가라, 중국을 봉쇄하지 마라
(냉전 시 미국은 구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 시행, containment policy)
탈 냉전 이후 러시아(구 소련)의 힘이 쇠퇴한 후 중국이 미국과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래 칼럼은 Soft Power(연성권력, 우리의 Korean Wave(한류) 같은 것, 설득에 의해 상대를 승복시키는 것, 반대는 Hard Power 강성권력, 물리력,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여 나의 의도를 강제하는 것)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하버드 Joseph Nye 교수님의 글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Trust but Verify”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 약속을)신뢰하라, 그러나 (상대의 약속 내용을 실제 이행하는지를)검증하라’는 의미로서 Ronal Reagan전 미국 대통령이 구 소련과 협상(구 소련과 군축협상을 할 때 합의는 하되 구 소련이 실제 합의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verify)하라는 의미)할 때 활용한 정책입니다.
- Citing an escalating---, 이 문장은 분사구문이라는 것으로서 완전한 문장은 The Economist cited an escalation…라는 문장, 주어가 뒤 문장의 주어(The Economist)와 일치하므로 생략하고 cited 동사를 분사구문(citing)으로 바꾼 것
- The Economist는 영국의 저명한 경제주간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잡지, 주로 지식인층들이 읽으며, 사용된 영어가 아주 고급으로 인식
동중국해에서 섬(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 갈등 고조를 언급하면서 영국 잡지인 The Economist지는 저번 주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평가는 너무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긴장은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미국 분석가들의 주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 나는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대중봉쇄정책(such a policy는 a policy to contain China)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믿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Pivot?, 중심축이라는 의미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인가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발표) “이 같은 아시아 중시정책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라고 국제관계학 교수인 Jin Canrong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자극했을 뿐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절대 봉쇄될 수 없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 최근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다소 위협할 가능성이 있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유럽 및 중동 중시정책에서 ‘Pivot Toward Asia’ 정책 선언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따라 미국은 동쪽으로 몽골, 그리고 한국, 일본, 남쪽의 필리핀, 서쪽으로 미얀마, 아프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센카쿠 열도, 스파틀리 군도 등 동 지역에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봉쇄정책은 어느 특별한(다른) 시대(냉전시대)를 위해 디자인 된 것이므로 봉쇄정책은 미국이 현재 시도하는 것도, 앞으로도 시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 소련과 대결할 냉전시대에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 냉전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봉쇄는 구소련의 경제적 고립이었고 모스크바(Moscow, 구 소련) 군대가 확장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나토(Nato, North Alt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냉전시 서유럽에 대한 구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여 창설, NATO본부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소재)와 같은 지역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봉쇄정책의 아버지인 George F. Kennan에게는 원통하게도 그 봉쇄정책 이론(the doctrine)은 “도미노 효과”이론으로 발전되어 베트남 전쟁을 야기하였습니다. (냉전시 베트남은 우리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은 공산진영, 남쪽은 자본주의 진영, 도미노 효과란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도 연달아 공산화될 것이라는 의미).
냉전의 봉쇄는 사실상 무역을 안하고 약간의 사회적 접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구 소련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과 엄청난 양의 무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과 여행객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4년 클린턴(Clinton) 전 대통령 정부 때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작성할 당시, 우리는 대중봉쇄정책을 두 가지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중국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 평화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협력 하지만 대비책을 둔다” 는 전략을 창안했습니다. –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on) 전 대통령의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을 지지했으며, 중국의 상품과 방문자들을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1996년 미국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미일안보조약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기초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개선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균형을 잡았습니다. (혹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초당적인 지지(공화, 민주당)를 받았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인도와의 관계를 계속 개선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국무부 부장관인 로버트 졸릭은 중국의 부상이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를 향한 “재균형화”(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ward Asia와 같은 말)는 미 해군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but also), 무역과 인권 그리고 외교적 정책 까지도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 토마스 도닐턴이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요소가 둘 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거대한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므로 아시아에서 내부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 인도, 베트남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의해 영향을 받기를(압도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and thus, 접속사로서 앞 문장과 뒤 문장간 관계를 설명, 여기서는 인과관계) 미국의 아시아 주둔을 환영할 것입니다. 중국이 연성권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만들지 못할 경우, 즉 중국이 군사력 및 경제력이라는 강성권력만 강화할 경우, 주변국들을 위협하여 주변국들이 협력하여 중국의 힘을 견제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상당한 미국의 군대와 경제력의 유지는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 유지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중국의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8~9년 금융위기 이후, 몇몇 중국인들은 미국이 영구적인(permanent) 하락세에 있으며 이 상황이 중국에 새로운 기회라고 잘 못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중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 “중국만이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관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중국이 오판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 봉쇄를 추진, 나아가 주변국들은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국의 개입도 희망, 즉 중국이 스스로 잘못하여 중국 봉쇄정책을 유도한다는 의미)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아시아 중시정책)은 공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봉쇄정책의 아버지인 케넨의 과도한 군사화에 대한 경고를 유의하여, 중국이 여러 미 동맹국들에게 둘러싸여있거나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유행병, 사이버 테러 그리고 핵확산 분야까지 협력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이 점차 중동 에너지에 더욱 의존함에 따라 우리는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해양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과 논의해야 하며, 중국을 태평양 해군 훈련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쉐일가스와 같이 자국 내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데 도와 줘야 하며, 중국이 일본과 함께 2008년 지하 가스를 합동 개발하는 것을 다시 시행하도록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적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중국이 현재 논의중인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TPP) 체결 협상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PP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으로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봉쇄정책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정한 정책이 아닙니다. 힘은 누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능력인데, 가끔 미국의 힘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할 때(act over others) 보다 함께 협력(act with others)할 때 더 큽니다(Soft Power, 연성권력의 중요성 강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