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8일 월요일

[NYT]Break All the Rules 모든 규칙을 깨라

[The New York Times 2013-01-22 사설]

Break All the Rules
모든 규칙을 깨라

By THOMAS L. FRIEDMAN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갈등입니다. 이슬람국가인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지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1차 대전 이후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던 유태인들이 그곳에 나라를 새움에 따라 현재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요. (팔레스타인은 가지 지구와 West Bank를 차지하고 있지요.) 팔레스타인은 현재의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므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성경 등에 근거, 몇 천년 전부터 유태인들이 그 곳에서 살았다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 해결책으로 상호의 입장을 인정하는 2개 국민, 2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요. (유엔 등 국제사회가 2개 국민, 2개 국가 원칙을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갈등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는 다소 복잡합니다.

번역

    먼저 존 케리(John Kerry)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축하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날 존 케리보다 국무장관 자리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또한 국무장관직 보다 더 나쁜 직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국무장관을 ‘얼마나 중요한 일을 처리했는가’ 보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해외출장을 갔는지’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현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업무 수행차 엄청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함, 그 만큼 미국이 처리해야 할 국제 외교현안이 많다는 의미). 요즘은 큰 외교(어려운 외교현안을 처리하는 것)를 하는 것이 피 터치게 힘듭니다.

    왜일까요? 따져보면, 국무장관은 자신이 3루에 태어났지만(좋은 환경을 말함) 3루타를 쳐서 3루에 와있다고 생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2번한 후 자신의 고향후배인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신은 총리로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지금 3번째 대통령이 됨. 러시아에서는 2번 연임 대통령 불가, 푸틴은 구 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러시아내 권력 독점 중) 이 말은, 러시아 경제는 아주 부패했고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지만(even though), 푸틴은 맨 위에 앉아 오일과 가스를 보유하고 자기자신이 매우 천재적이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푸틴 정권이 최근 나쁜 행동에 직면했을 때(푸틴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 단행), 그의 직감은 많은 고아들이 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모들이 러시아 고아들을 입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노벨 평화파괴자 상(anti-Nobel Peace Prize를 이렇게 해석 함, 혹은 반 노벨평화상)이 있다면 푸틴은 아주 쉽게 수상할 것입니다.

    푸틴이 우리(미국)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미국의 대러시아제재 조치에 입양금지로 반발하는 것을 의미), 엄청난 달러를 우리가(미국) 빚지고 있는 중국이 끼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의미). 이 두 나라가 우리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끊을 수 있는 2개의 강대국입니다. 게다가(중국과 러시아를 대처하는 것에 추가하여) 미국 국무장관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실패했거나 또는 실패한 국가인 말리,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리비아 같은 나라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중, 러시아 강대국은 물론 북한과 같이 실패한 국가인 말리, 아프간 등의 국가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 만약 케리 국무장관이 도움을 원한다면, 케리는 2010년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의 자손’이라고 묘사한 우리의 오랜 동맹국 이집트의 대통령 모함마드 모르시(Mohamed Morsi)에게 전화하면 됩니다.(이집트가 중동에서 미국에서 동맹국이지만, 2011년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추출된 이후 이슬람주의자 모르시가 이집트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중동정책에서 이집트의 협조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 혹시 아나요?(모르시가 도움이 될지?)

    그러면 국무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아닌 국민들과 직접 외교를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무바라크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와의 긴밀한 관계로 이집트의 협조를 받는 대신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슬람주의자로서 협력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이집트 국민에게 직접 협력을 요청하라는 것을 의미) 그리고 저라면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함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북한만 제외한 각국 모든 지도자들이 자국민들과 양방향 대화를 해야만 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일부 소수기득권층만 인터넷을 사용, 그러나 이집트, 이란 등 여타국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북한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사용) 이제는 더 이상 상의하달(대장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방식, 반대는 bottom up 방식, 하의상달, 밑의 의견을 위로 건의하여 집행)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주장을 함으로써 각국 지도자들은 이를 두려워합니다. (그간 세계 각국의 민주화 효과) 우리는 이것을 (각국 내 국민들의 영향력 증대) 외교에 있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점으로 살려야 합니다.

    모두 규칙을 깹시다.

    이란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협상하는 것보다 – 지금까지 아무 성과도 없으며 이란 지도자들이 여론을 장악해 자국민들에게 미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이란 국민들이 어렵다고 선전합니다 - 이란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어떤가요? 오바마 대통령은 페르시아에서 모든 이란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이 U.N.핵 사찰관들을 받아 들이고,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규칙을 수락한다면, 전력을 얻기 위한 이란의 핵 농축 기술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들에게 되풀이 해서 이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란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저축이 인플레이션으로 악화되고, 많은 대졸 학생들이 일자리를 못 찾으며, 국제 교류는 지연되고 전쟁위기가 있는 것은 너희 지도자들이 핵 무기를 안 만들고 핵 에너지만 개발하겠다는 조항을 동의하지 않아서이다. 이란 지도자들은 자국민들이 민수용 핵에너지를 위한 거래에 동의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이란 지도자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도자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해야 합니다: 미국은 West Bank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영역임을 1967년 6월 4일 임시적인 기준으로써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의 완전한U.N.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미국 대사를 라말라(팔레스타인의 수도)에 파견하고- 팔레스타인이 ‘2개 국민(팔레스타인, 유태인) 2개 국가’ 원칙(U.N. 총회 결의안 181호 에 의거 아랍국가(팔레스타인)와 유태인 국가(이스라엘))을 수락한다는 조건하- 영구적 국경, 안보와 국토 교환 문제가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수락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는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간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PLO는 모든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국토나 다름없는 가자 지구(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폭력을 포기하며, 웨스트 뱅크(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를 수용할 때만 팔레스타인의 일부로 인정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다수가 상호 공감대(partner)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unless는 if not의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돌파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측간 그 공감대는 팔레스타인은 ‘2개 국민 2개 국가’를 수용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자민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 모두는 평화를 위한 앞의 전제조건을 만드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비밀 외교는 그들(네타야후와 압바스)의 손에 농락당하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식을 없애고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선택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화요일 선거는 이스라엘 내 협상론자들이 아직 살아 있으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여전히 이를 막을 수 있고 대중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대국과 같이 행동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이 아주 많으므로 또 다른 4년(오바마 대통령 2기 임기 4년 의미)을 우리를 조롱하는 동맹국(또는 적대국)과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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