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_China's ne agenda 2013-11-16 사설

November 16, 2013

China’s New Agenda

By THE EDITORIAL BOARD

o 지난 11.15 중국 공산당은 그간 엄격하게 시행해 온 1가구 1명 자녀정책을 완화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노동교화 정책을 폐지했음. 또한 60여개의 개혁정책도 채택함.

o 여타 주요 개혁정책은 사형제도 남용 방지, 민간기업의 은행 설립 허용, 농부의 농지 임대 권리 확대, 환경 오염 단속 등임.

• - 또한 경제개혁 조치를 감독할 기구와 미국식의 국가안보회의(NSC)를 창설키로 함.

o 한편, 중국의 1가구 1명 자녀정책은 1970년대 시행한 정책으로 당시 중국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중국의 경제개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추진한 것임.
( China first restricted childbirths in the 1970s because it feared that an exploding population imposed an unsustainable burden on economic development)

• - 그러나 인구제한 정책은 인권 운동가 및 경제학자에 의해 비판받아 온 바, 경제학자들은 인구제한 정책으로 중국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고 지적해 옴.(The policy has been criticized not only by human rights advocates but by economist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aging of China’s population and its shrinking labor force)

 시진핑 주석 시대의 새로운 개혁조치로서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2013-11-18 월]뉴스

[2013-11-18 월]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청와대에서 만나 한.중 고위급 외교 안보 전략대화(가칭)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뉴스통신사 세계대회(News Agencies World Congress)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개막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이 2004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신문인협회(IPI)와 유사한 성격의 뉴스통신사 글로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제 1회 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태동했다고 합니다. 3년바다 개최되며 2007년 스페인,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다고 하네요.(연합뉴스)

* 크루즈 관광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무단 이탈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 심사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1-15 금]뉴스

[2013-11-15 금]뉴스

* 주간문춘(강경보수잡지)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힘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고 하네요.(연합뉴스)

* 재닛 옐런 차기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장 지명자는 현행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제 3차 양적완화(QE3)의 출구전략을 내년으로 늦출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연합뉴스)

*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 ~ 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중.일 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과 관련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요약]NYT_Ending Nuclear Overkill_2013-11-13 사설

November 13, 2013

Ending Nuclear Overkill

과도한 핵무기 시대 종식

By BENJAMIN H. FRIEDMAN and CHRISTOPHER A. PREBLE

o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년 간 미국은 과도한 규모의 핵무기를 유지해 왔음. 1990년 12,000개의 핵무기에서 지금은 1,600개를 보유중이며, 러시아에 1,000개로 감축을 제의해 놓은 상황임.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중임

o 최근 미사일 기술(핵무기의 정확성 증대)의 발전 및 국제정치 환경(냉전종식으로 대규모 핵전쟁 가능성 감소 등) 개선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추가 감축할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오래된 핵전략과 미 국방부 내부 정치 상황 때문임.

• - 미국의 핵전략은 여전히 냉전시 채택된 장거리 투발 능력의 삼각핵 체제(triad : 핵폭격기(bomber aircraft), 장거리 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를 유지하고 있음
• - 삼각핵 체제는 정교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간 타협의 산물임.1950년대만 해도 미 공군만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해군도 핵무기를 갖게 되었음.

o 냉전시에는 구소련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대량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있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핵무기와 triad 전략체제를 보유하고 있음.

• - 삼각핵 체제 유지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막기위해 미국이 상호확증파괴 능력(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핵억지력, 상대가 핵으로 공격할 경우, 나도 핵으로 보복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경우, 상대는 나에게 핵공격을 쉽게 하지 못함, 이것이 억지력임. deterence)을 유지할수 있는  핵무기의 생존력(survivability)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o 그러나 지금 미국의 핵무기는 과거에 비해 아주 정교하여 적이 공격하기 이전에 적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시말해 미국은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삼각핵체제(triad)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선제 공격능력(a pre-emptive strike) 확대에 더 많이 노력하고 있음.  그 이유는 미국이 우방국을 보호하다가 적(현재는 북한, 이란, 중국 등)으로 부터 핵공격을 당할수 있으므로 미국이 사전에 적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o 그러나 선제공격 전략(pre-emption)은 돈이 많은 드는 전략임. 적의 핵무기를 사전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핵무기를 필요로함.  미국의 선제 공격 위협으로 적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상호간 군비경쟁(arms race)도 야기함.

o 또한 적들은 미국의 현대화된 핵잠수함을 추적할수도 없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도 이제 미국과 핵경쟁을 할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함.

o 따라서 미국은 과도한 핵무기(overkill)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전반적인 예산 감축 속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삼각핵체제(triad)를 유지하기 보다 미국은 잠수함 핵미사일(SLBM)만 운영하여도 방어에 충분함.

핵억지력을 triad(삼각핵체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냉전시 만들어진 것으로 내가 보복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친구와 싸울때, 친구가 나를 때렸을때, 내가 그 이상의 반격을 할수 있으면, 친구는 나를 때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핵공격을 할경우, 상대도 핵공격을 하므로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확증파괴(MAD)라고 하지요. 핵억지력, MAD, triad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선제 공격(pre-emption)은 사전 위협을 찾아 제거한다는 의미, 9.11사태에서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공격할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은 9.11 이전에 미국을 공격할 경우, 대량 보복을 당하므로 적이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국가가 아닌 테러분자들이 미국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황당한 처지에 놓임. 따라서 이러한 테러분자들의 미국 공격 등을 사전 막기위해 미국이 선제공격 능력 확대(무기의 정밀성 확대, MD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11-14 목]뉴스

[2013-11-14 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체택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 측면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우려의 목서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근 유튜브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글 플러스 계정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내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금세기 최고의 혜성' 아이손(ISON)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궤도가 포물선임에 따라 태양을 스치고 지나가면 다른곳으로 영원히 떠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위성 3호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013-11-13 수]뉴스

[2013-11-13 수]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이 13일 서울에서 양자대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중국이 12일 폐막한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제회의(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분산된 권한과 조직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 기능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반기문 사무총장은 18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방문에 이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내 3위 아메리칸항공(AA)과 5위 US에어웨이가 공식 합병 수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1-12 월]뉴스

[2013-11-12 월]뉴스

* 이란 핵협상을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사이에 의견차가 있다고 합니다. 핵프로그램 동결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해주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과는 달리 공화당에서는 너무 쉽게 제재를 완화하는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이달에 열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측은 최근 한국 법원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이 양국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한국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국내 중장년층(35~64세)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가 보통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합니다. (연합뉴스)

* 필리핀 중부 타클로반 일대에 연락 두절로 신고된 한국인 약 40명 가운데 10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