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NYT]Tap on Merkel Provides Peek at Vast Spy Net_2013-10-30 사설

October 30, 2013

Tap on Merkel Provides Peek at Vast Spy Net

By MARK MAZZETTI and DAVID E. SANGER

 NYT가 미국의 Merkel 독일 수상 도청 관련 사설을 올렸습니다.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각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적이든 우방국이던 간에 다른나라 보다 더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의 일황임.(It is all part of a comprehensive effort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 other nations, both friends and foe) 

o 미국 정보기관은 2002년 부터 Merkel이 독일 수상이 되기 이전 부터 도청해 왔음. 

• - 메르켈 총리는 단지 수많은 도청 대상자중 한 명이었음.(Merkel was a single fish in a very big sea)
• - 미국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9.11 테러이후 미국 모든 정보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창설)인 James Clapper는 외국 지도자 및 관리들을 도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여타국들의 정책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o 이번 메르켈 도청 사건은 과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도청이 실제 폭로되었을때도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음.(whether the benefits of spying on friends outweigh the damage if such spying becomes known)

o 미 NSA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화번호를 모아 도청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필요시 검색하여 사용함. 미국 외교관을 통해서도 중요한 전화번호를수집함.(The NSA tries to gather cellar and landline phone numbers- often obtained from American diplomats-for as many foreign officials as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phone calls are stored in computer database that can regularly be searched using keywords)

o 미국 정보기관은 도청 우선 순위를 0-5단계로 정하고 있음.(Priority level 0-5 scale)

• - 테러, 북한 및 이란 핵개발 등에 대한 정보는 가장 우선 순위임(0 level)
• - 그외 동맹국 지도자, 중국, 러시아 지도자 등에 대한 도청은 하위 순위임.

o DNI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요청한 인사 및 장소에 대한 도청을 실시한다고 언급함.

o 독일은 현재 미국과 이번 사태에 대해 협의중인데 영어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국가들만 가입한 정보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를 희망함.

• * 미국은 영어만 사용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정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도청을 하지 않음.

o 이에 대해 1974-82간 독일 수상이었던 Helmut Schmidt 전 독일 수상은 메르켈에게 이번사태와 관련, '그냥 차분히 기다려'라고 충고함.(I advised the chancellor to remain calm)  

[요약][NYT]Allies in Revolt 2013-10-29 사설

October 29, 2013

Allies in Revolt

By THE EDITORIAL BOARD

위 NYT 사설은 지금 미국이 동맹국인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로 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o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 사우디는 무슬림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수니파 종주국인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급진적이고 종교적인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 반대

o 사우디와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 제거에 소극적이고, 최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벌칙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 토로

• - 사우디는 미국에 대해 불만으로 최근 선출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거부
• - 터키는 미국 주도 NATO 동맹국이면서도 최근 중국으로 부터 무기 구매 검토중

o 현재 중동지역은 2011년 Arab Spring(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국민들의 변화 요구 폭발) 이후 기존 구질서가 무너지면서 현재 혼동상태가 지속중

•   - 이러한 가운데 중동의 맹주를 노리는 사우디(수니파 맹주, 이집트, 터키 등 걸프국가 등)와 이란(시아파 맹주, 시리아, 이라크 등)이 서로 대립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중

[2013-11-01 금]뉴스

[2013-11-01 금]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일부터 6박 8일간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그리고 유럽연합(EU) 순으로 진행되는 첫 유럽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미국 정보당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국 및 동맹국 대사관을 활용해 광범위한 감청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무차별 감시 활동에 대한 파문이 아시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전폭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한국을 세계의 등불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애플이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와 결합한 이후 시장 점유율이 갑절 이상(시장점유율 34%)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6.3%까지 추락했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2013-10-31 목]뉴스

[2013-10-31 목]뉴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현생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10.30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두 곳 모두에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재 보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원신분을 개시한다고 합니다.(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을 상대로 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기꺼이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2014~2015년 예산으로 54억달러(5조 7천240억원가량)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3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 인구는 71억 6천2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 1천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중국, 인도, 미국 순으로 인구대국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남북한은 각각 4천 930만명, 2천490만명으로 각각 26위 49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세계에서 19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남녀의 기대 수명은 각각 78세, 85세로 여성 세계 3위, 남성 세계 15위 정도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뒤에서 세번째 수준이라고 하네요. (연합뉴스)

*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는 고객 3천800만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30 수]뉴스

[2013-10-30 수]뉴스

*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1991년 제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 8차 협정 유효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내년 이후 적용할 제 6차 고위급 협의가 오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연합뉴스)

* 여야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35개국 지도자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구체적 대응방안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북한의 핵실험등을 이유로 관내 조선학교에 3곳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지급해온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원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터키에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앞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3-10-29 화]뉴스

[2013-10-29 화]뉴스

*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의 방위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군수품 수송열차와 군수품 생산공장에서 화재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테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수송 인프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도 있네요. (연합뉴스)

* 몽골 대통령 차히야 엘벡도르지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몽골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무역과 경제, 투자 분야에서의 협조 등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맞는다는 데 대해 북-몽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내년부터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세계은행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3'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온스퀘어의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네덜란드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한국 전문 수업이 개시됐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요약][FT]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_2013-10-22 사설

October 22, 2013 7:07 pm

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

By Constanze Stelzenmüller

    독일이 2차 대전 전범국에서 이제 벗어나 유럽의 주도국이 다시 되었습니다. 독일은 1,2차 대전을 일으켜 유럽에 많은 고통을 주었지요. 그 이후 유럽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유럽 통합를 추진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유로화 채택, 국경 개방(쉥겐조약), 이동의 자유 등으로 현재 EU 국가는 서로가 이웃마을이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독일은 더욱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각국들은 독일이 앞으로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그간 군사적 문제 개입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음. 최근 리비아 공습 등에 반대함.) 아래 컬럼은  경제적으로 강한 독일에 대한 유럽의 희망(경제 문제에 이어 안보문제에서도 독일의 역할 증가 요구)을 담은 컬럼입니다.

Time for Germany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ies(FT 2013.10.23)

o 최근 독일 주변국, 동맹국 모두는 독일의 강한 경제력이 비례한 국제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음.(Neighbors, allies and partners all expect Berlin to carry more weight, in line with its vastly increased power)

o 최근 베를린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독일은 더 많은 책임을 맡아야 한다'(Berlin has to step up and assume more responsibility)고 촉구 하고 있음.

o 세계적으로  조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화된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여타국의 안보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For a globally networked country, its security and that of the world are inextrically linked)

• -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안보문제와 관련 NATO 등 여타국에 의존(consumer)해 온 독일은 앞으로 유럽 안보관련 책임(provider)을 맡아야 함.(After decades of being a consumer of security,it must now become a provider)
• - 또한 최근 유럽내 각국간 의존성 강화는 독일은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interdependence means Germany must do more)

    유로존 경제위기 속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전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럽 안보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함을 촉구 (반대로 독일과 같은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와 관련해서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 직면한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독일을 배워라고 충고하고 있지요.)